더불어민주당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4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의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선 기간 '86 용퇴론'에 호응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송 전 대표가 이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점을 꼬집었다.
그는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에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줄 의무가 있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촉발했던 86 용퇴론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양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우상호 의원도 지난해 4월 내놓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재확인했고, 86그룹의 대표 주자 격인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도 정계은퇴한 바 있다.
쇄신 차원에서 86그룹이 불출마 또는 용퇴한 것인데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송 대표는) '누구누구가 경쟁력이 있다면 왜 당에서 나를 거론했겠느냐'며 당내 유력 인사를 폄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이낙연 전 총리나 임종석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박영선 전 장관 등 좋은 분들이, 우상호 의원 말처럼 잘해서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내가 거론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해 시민과 당원의 지지가 가장 높은 사람을 후보로 지명하는 '교황식 시민후보 선정 방식'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뽑자는 제안도 했다.
서울시장 후보가 될 만한 인물들을 모아놓고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후보군을 압축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한 사람을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 지역구 출신 대선후보였던 이낙연·정세균·추미애·박용진, 직전 후보였던 박영선, 서울 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서울 출신 전직 최고위원인 박주민·강병원, 최근 주소지를 옮긴 송영길, 대선 책임을 자임하고 불출마를 표명했던 우상호 등 당내 인사들과 김현종 등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파격적이고 참신한 당외 인사 등 모든 인적자원을 놓고 지도부가 책임 있는 전략적 검토와 실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에 온 당력을 내걸고 '원 카드'로 가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얼마든지 시대 흐름에 맞는 뉴 페이스가 나올 수 있다.
후보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인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 의원 개인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면서도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상황에 대한 진단, 공감대는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김 의원 등 서울 지역 의원 약 20명은 국회에서 모여 '송영길 차출론'에 사실상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