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불발…특검 추천 관련 여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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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견이 있어서 한 번 더 소위를 열어야 할 것 같다"며 "특검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좁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안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야 4당의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이 중사 특검법의 5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