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기득권 정치 그대로면 또 '5년 도돌이표'

대통령의 숙제

한지원 지음
한빛비즈 / 256쪽│1만6500원

주요 7개국(G7)에 위기가 닥친 시점은 대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에 도달한 때였다. 이 중 미국 캐나다 독일은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장기간 성장 둔화를 겪었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추락했다.

재야 사회경제학자 한지원 씨는 《대통령의 숙제》에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일본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극심한 내부 갈등, 공공 부문 부패 등의 문제가 중첩된 가운데 정치권이 이런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저자는 “국가의 민주주의가 담을 수 있는 경제력의 크기가 그만큼이었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치 시스템의 ‘그릇’을 얼마나 키울지가 차기 정부의 숙제라고 말한다.

《대통령의 숙제》는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해 한국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신랄하게 파헤친다. 저자가 본 한국 정치는 “경제 원리와 상식에 비춰 틀린 걸 알면서도 여론에 끌려가는 정치”로 요약된다. 문 정부의 대표적 실정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단적인 예다. 문 정부는 2018년 10.9%이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듬해 2.8%로 낮췄다. 하지만 저자는 “문 정부가 문제를 뒤늦게나마 인식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따라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책에서 문 정부의 특징을 ‘여론이 곧 민주주의이며, 여론이 과학적 진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믿음을 가진 정부’로 정의하는 이유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재정정책으로 총선에서 표는 얻었지만, 경제체질은 바꾸지 못했다. 《대통령의 숙제》는 이 같은 사례를 나열하며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고, 대기업 및 공공 부문의 기득권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제도적 기득권을 바탕으로 한 지대를 줄여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역동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