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점진적 완화…영업시간·모임 등 방역규제 해제 목표"

정부 "BA.2 유행에 위중증-사망 증가 가능성…전면 완화는 위험"
"거리두기 완화해도 확진자는 10∼20% 증가 그칠 전망"
코로나 대면진료 활성화…"4일부터 동네 의원도 신청"

정부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되는 향후 2주간 유행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 'BA.2'(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 등으로 위중증 환자·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4일부터 새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는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면 이후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어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유행 상황과 관련해 "2주 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위중증과 사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BA.2 변이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에 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면 완화는 위험하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전반적인 유행 감소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1차장은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지난달 30일 공동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가 델타 변이 유행 당시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10∼20%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위중증 환자 및 확진자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위중증 환자·사망자는 확진자 발생 총 규모의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변동되면 2∼3주의 시차를 두고 따라 움직인다"며 "아직 위중증·사망이 정점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단계적 완화 후 2주간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고위험 환자에 대한 신속 진단·치료를 통해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단기 치명률은 0.0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치명률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거리두기 조치 해제의 기준이 되는 방역 지표와 관련해선 "향후 2주간 현재 65% 안팎 수준을 유지하는 중환자실 가동률과 1천300명 수준의 위중증 환자 수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을 경우"라며 "이렇게 되면 2주 후에는 정점 이후 4주 정도가 지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거리두기 체계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2일간 191개 병원이 새로 신청하면서 총 487개소로 늘었다"며 "오는 4일부터는 동네 의원의 (코로나 환자 대면진료) 신청이 시작되며, 참여 의료기관에는 대면진료관리료를 진찰료에 가산하여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추가로 보상했던 감염예방관리료가 오는 4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검사와 대면진료를 함께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될 것"이라며 "대면진료를 원하는 확진자는 사전 예약 후 병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으로 구성된 '요양기동반'도 투입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에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거점전담병원 등에 요양기동반을 운영하는 보완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요양기동반은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등 치료와 병상 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