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인수위 '추경 연기'에 "지방선거 표 계산 꼼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 마련 불가능…국가예산 몸통 자르는 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후에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 고통 앞에서 지방선거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라는 이 가뭄 속에서 애가 타는 국민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이해득실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빚을 내서는 추경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평시라면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팬데믹과의 장기 전쟁 중이고, 국민과 소상공인의 손실이 말도 못 할 정도"라며 "대한민국 재정은 아직 충분한 여력이 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되지 않으면 완전한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4월 국회에서부터 심의할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당선인은 국채 발행은 불가하고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50조원은 정부의 올해 재량지출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로, 아무리 예산의 군살을 뺀다고 해도 50조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예산의 다이어트 정도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예산의 몸통을 자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