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블화 버리는 사람들…러-우 전쟁의 종전 시그널은

지난 주말 사이 러시아 국민들이 자국통화인 루블화를 공중에 뿌리는 사건이 그것도 러시아 내에서 발생해 여러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우크라 전쟁의 종전 시그널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과거 사례를와 비교해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Q.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주도로 서방측의 러시아 제재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 美 주도 서방 측 제재, 투 트랙으로 전개

- 국가에서 ‘개인’으로, 금융에서 ‘실물’로

- 4가지 조합, 최상은 국가 대상 금융제재

- 美 주도 서방 측 제재, 투 트랙으로 전개

- 1차 러시아 대상 금융제재…기대 이상 효과

- SWIFT 배제와 우회통로인 가상화폐 통제 시작

-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벤치마크 지수 제외

- 지난 주말, 美 주도로 2차 실물대상 제재 발표

- 원유금수 이어 최혜국대우 박탈?고관세 부과

Q. 금융에 이어 실물부문까지 서방 측의 경제제재가 더해지면서 러시아 경제의 파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국가 대상 금융제재, 어떤 대안보다 ‘큰 효과’

- 국가제재,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 커

- 금융제재, 실물보다 금융이 3배 이상 커져

- 러시아 경제, 베네수엘라 전철 밟을 우려

- 금융부문, 갈라파고스 함정(외딴섬)에 빠져

- 실물경제, 악성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전망

- 러시아 국민, 경제고통지수 최고조 달할 가능성

Q. 서방 측의 2차 제재안이 나오면서 러시아 금융시장은 그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 러시아 주가와 루블화 가치 하락폭 ‘사상 최대’

- RTS 지수, 우크라 사태 직전 대비 90% 폭락

- 루블화, 달러당 약 130루블…화폐기능 무력화

- 루블화, 자국 내 ‘black market’에서도 받지 않아

- 러시아 국채, 모리토리움 선언 일보 직전

- 뱅크런, 펀드런, 마진콜, 디레버리지 순차 발생

- 韓 금융기관도 러시아 관련 금융자산 취급 중단

Q. 상황이 이렇다보니 러시아 모스크바 현지 쇼핑몰에서 일반 시민이 루블화를 공중에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 사회주의 국가, 법정화폐는 애국심의 상징

- 크림 전쟁 이후 루블화, 푸틴에 대한 충성도

- 이번처럼 공중에서 뿌리면 ‘극형’ 처벌 가능성

- 법정화폐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사유

- 이탈리아 등 유럽식…초인플레로 구매력 추락

- 인도식 급진적 화폐개혁…어느날 갑자기 ‘휴지조각’

- 베네수엘라식 서방 측 제제로 ‘갈라파고스 함정’

- 루블화, 우크라이나 전쟁 사유 ‘푸틴 축출설’

Q. 방금 인도의 화폐개혁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당시에는 엄청난 양의 인도 화폐가 공중에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 모디, 2016년 급진적인 화폐개혁 추진 성공

- 구화폐 고액권, 3대 기득권 ‘90% 이상’ 수요

- 구화폐, 2016년 11월 30일 24시 기점으로 ‘휴지’

- 2016년 화폐개혁 이후 기득권, 부정부패 여전

- 조세회피지역으로 이전, 규제 강화로 어려움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기득권 세금탈루 수단

- 2021년 가상화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

Q. 가상화폐를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방안은 중국과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죠?

- 올해 중국 양회 ‘시진핑 체제 공고화’

- 기득권 부정부패 척결, 세금탈루 철저히 색출

- 테크래시, 국가권력 넘보는 기업권력 규제

- 美, 디지털 달러 도입 늦추면 안될 상황

- 디지털 위안화 정착…’디지털 기축통화’ 탈락 위기

- 비트코인 중심 defi, 즉 탈중앙화 발권력 위협

- 러시아 제재 효과 극대화…가상화폐 통제안 발표

- 美·中 정책당국, 비트코인 강력 규제 입장 표명

Q. 루블화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장면을 보고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은 푸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푸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미국 등 서방 측, 푸틴의 운명 ‘3가지 추측’

- 최악의 시나리오, 모라토리움 선언 불사 ‘확전’

- 최상의 시나리오, 지금이라도 ‘전쟁 중지’ 선언

- 중간 시나리오, 지구전 속에 ‘평화협상’ 모색

- 법정화폐가 공중에서 뿌려진 국가의 지도자

- 결과적으로 ‘축출 당한 공통점‘

- 카다피·차베스 등 개인적 야망 강한 통수권자

- 보리스 옐친, 모리토리움 사태로 권좌에서 축출

Q. 푸틴의 운명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주는 시사점도 매우 높은데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져서 그런지 우리나라 CDS 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정은 미사일 발사,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 대만·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3대 GPR 변수

- 한국 CDS 금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등

- 바이든 ‘Article5’와 ‘설리번 패러다임’ 교훈

- 미국 국익에 도움되지 않으면 동맹관계 철회

- 우크라이나 사태 비협조, 韓 전략물자 수출규제

-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 “한미동맹 재건과 강한 안보”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

루블화 버리는 사람들…러-우 전쟁의 종전 시그널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