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서 갑질' 금융위, 때마다 등장하는 '해체론'

● 토스, 금융위 눈치에 가상자산 사업 진출 '올스톱'

<기자>

토스 앱을 운영하는 핀테크 회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추진 중인 코인거래소 인수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융당국, 코인업계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코인거래소 프로비트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인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비트는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하며, 현재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입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코인거래소 인수 후 토스뱅크를 통해 실명계좌 발급 등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번 거래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 계약서 최종 사인이 이뤄질 수 있을 지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이승건 대표가 금융위 고위관계자에게 코인거래소 인수 가능성을 전했는데, 금융위가 토스의 자금 세탁 방지 능력 등에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토스뱅크의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제휴도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토스뱅크 측은 코인거래소 몇 곳과 미팅을 가졌지만, 금융위 눈치를 보느라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앵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앞서 본 리포트를 이른바 관치 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회사보다 업력이 짧은 토스가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했다가 자금세탁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융위가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법 위에 금융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관치 금융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닌데, 최근 왜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걸까요.

<기자>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 예상되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관치 금융의 사례가 부쩍 늘어난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KDB생명 매각 절차가 난항을 겪는 것 또한 대표적인 관치 금융사례입니다.

지난 2020년 말 KDB생명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JC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위가 이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는 건데요.

지난해(2021년) 6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접수했는데 금융위는 아직도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주주적격성 심사는 서류 접수 후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경영지표가 하락하는 등 매각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KDB생명과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나재호 KDB생명보험 지부장: 대주주 공백이 길어지면서 KDB생명 경영정상화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원하는 것은 하루 빨리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해 매각 표류 상황을 종결시켜주길 바랄 뿐입니다.]

결국, 금융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은 물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두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대선을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앵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두 기능간 균형이 깨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금융산업 육성 정책을 강조하다 보면 감독 기능이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의 감독 체계에 한계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감독 '구멍 숭숭'…'라임·옵티머스' 피해만 2조원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공룡부처로 거듭나면서 나타난 '관치금융' 비판뿐 아니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두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대선을 앞두고 수면위로 떠오른 금융감독 개편론의 핵심 배경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급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평가도, 개편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기능의 성격이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전성인 홍대 경제학과 교수: 편리성 때문에 감독 기준 완화하는 것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 건전성을 위해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산업정책적 목표 때문에 가속페달을 밟는... ]

때문에 금융위가 경기활성화 정책 기조를 보다 중시하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 금융사고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조원이 증발한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장치엔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건도 없던 펀드 환매 연기 중단은 2018년 이후 급증했습니다.

규제 완화 이후 설정된 부실한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환매중단이 대거 발생한 겁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감독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금감원의 감독 집행 권한은 금융위로부터 위탁받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렇다보니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위 산하 기구로 위상이 낮아졌고, 감독 기능이 정책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 개편론이 학계와 정치권, 대선 캠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 방향에 대한 주장이 제각각인데다 자칫 규제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업계의 우려까지 겹치면서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앵커>

사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오래된 논쟁 아닙니까.

실제 여러번 체계가 바뀌어 왔잖아요.

<기자>

관료 조직과 민간 기구의 헤게모니 다툼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실제 정권 입맛에 따라 여러차례 개편이 돼 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개편 변천사를 정리했습니다.

● 뜯었다가 붙였다가…오래된 난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자>

오늘날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재정경제원이 금융 전반을 총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압축 경제 성장을 위해선 일원화된 조직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죠

하지만 이 체계는 이 시점을 계기로 변화를 맞습니다.

‘외환위기의 근원은 막대한 권력을 가진 재정경제원’이라는 여론이 당시에 압도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이렇게 크게 2개로 쪼개집니다.

금융산업 정책 수립과 감독으로, 기능을 세분화시킨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견제와 균형, 관치금융 청산이라는 본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보시는 것처럼) 주도권 다툼, 밥그릇 싸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조직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개편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산업정책 수립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 수립 기능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지금의 금융위원회 체제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2022년 현재. 이 체제를 놓고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제동의 기능이 한 곳에 모여있어, 이상적인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금융감독 체계는 정권이 바뀌고 또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직을 합쳤다 쪼개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정치권이나 관료들의 편의와 시각에 따라 땜질식으로 개편이 이뤄지다 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매번 발생했던 겁니다.

물론 100% 정답지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쏙 빼놓은 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점은 분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융감독 체계가 다음 정부 때 개편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기자>

여당과 야당의 개편안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금융위 해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감독정책은 새로 만들어질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현재 금융위를 금융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결국, 여야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 그리고 금융위 해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목과 해시태그는요?

<기자>

[심층분석 정리 통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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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잊을만하면 나오는 금융위 해체론

# 금융위 갑질 # 더는 못참아 # 아이돌 말고 금융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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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필 기자·조현석 기자·김보미 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