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찬조연설서 민주당 '셀프디스' 반성문…"李, 내로남불 무책임성 사과·반성" "주택공급·정치개혁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8일 "집값을 잡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정책은 생각할수록 뼈저리다"는 '셀프 디스'를 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이날 밤 JTBC를 통해 방송된 TV 찬조 연설 주자로 나서서 "민주당이 잘못한 일도 적지 않았다"며 이같이 반성문을 썼다.
그는 "5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가 촛불을 들어 국정농단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했지만,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청년들의 삶, 국민의 삶까지 환하게 밝히지는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어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지만 자주 방향을 잃었다.
속도를 내야 하는 일과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준비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 등 규제가 남발되었고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모습이었다"고 반성했다.
송 대표는 그러나 "이 때문에 이 후보와 민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의 내로남불과 오만과 무책임성을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한다"며 주택공급 대책과 정치개혁을 거론했다.
송 대표는 "서울 시내 7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대책과 금융 대책이 결합해야 서민들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자신이 내세우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거론, "월급과 수입만 차곡차곡 모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세우겠다"고 했다.
여기에 "내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 부담도 덜어드리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송 대표는 또 "오로지 상대방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서로 비난 공격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하며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처리도 야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민주당도 러시아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져놓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의 외교적 네트워크가 있다"며 "이 후보가 승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당선자와 잘 상의해서 군사행동을 중단시키고 협상 개시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 면탈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 분이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말하고 전시작전권 회수도 거부하면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도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에겐 전쟁 대통령이 아니라 평화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위기, 기후변화 위기, 남북관계 위기, 미중패권 위기를 헤쳐나갈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어찌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밤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추진 여부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의) 마지막 회의를 거쳐야 결정을 알게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의총 종료 직후 지도부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지도부의 최종 결정은 늦은 밤이나 자정을 넘겨서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최 대행 찬반 의견 두루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적 지지도가 민주당이 높아진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 특별한 현상 변경보다 지금 추이에서 대중적 투쟁이 조금 더 사람들의 뜻과 함께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그럼에도 최 대행이 반헌법적 부작위를 3주 넘게 행하는 건 분명한 탄핵 사유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