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상 인정 제도 개선, 탐정 합법화도 포함…일부는 공약에 반영돼
경찰직장협의회, 대선후보들에 기본급·112출동수당 상향 건의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기본급 인상과 112 출동수당 지급 범위 확대 등 처우 개선안을 건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직협은 경찰관들의 숙원을 담은 5개 주제 52쪽 분량의 자료집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조정, 112출동수당 지급 범위 확대, 공상 추정제도 도입, 탐정업법 도입, 직협 전국연합 허용 등이다.

먼저 직협은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한 보수 우대가 필요하지만, 경감과 순경 외 모든 계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공안직이란 공무원보수규정상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적용 대상이다.

현재 차관급인 치안총감의 기본급을 처장급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직협은 촉구했다.

112출동수당은 112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다.

당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1건당 3천원을 지급해오다, 최근 규정을 바꿔 주간에 긴급출동할 때도 지급하고 있다.

직협은 "24시간 전액 수당 지급으로 확대된 것은 큰 성과지만, 주간에는 코드 0∼1(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긴급신고)로 한정해 112신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코드2(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코드1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순직·공상 추정제도는 위험직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질병과 사망이 공무와 연관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금은 당사자나 가족이 업무 관련성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공무원재해 보상심의회가 승인하는 구조다.

순직·공상 추정제도가 도입되면 공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이 인사혁신처장에 부여된다.

직협은 탐정업법과 관련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직협은 "관련 법안이 20년째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탐정이 합법화되면 정보수집 등에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직협은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윤재옥·이명수 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이다.

아울러 직협은 현재 직장협의회법상 관서단위 협의회 설립과 근무시간 외 활동, 협의사항에 구속력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상급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전국연합을 허용하고 가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인구가 13만명에 이르는 만큼 대선 후보들은 일부 요청을 공약에 반영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탐정업법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윤석열 후보는 공상경찰관 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