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석열은 전술핵 배치·핵공유 주장한 적 없다?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2차 TV토론회 발언 검증

여야 대선 후보들이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2차 TV토론회에서 정치개혁과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나온 후보들의 발언 중 진위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 윤석열은 전술핵 배치·핵공유 주장한 적 없다?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 주제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어 이 후보가 "새로 말씀하신 핵공유는 어떤 겁니까"라는 질문에도 윤 후보는 "핵공유를 말한 적 없다"며 "핵공유는 현실성이 없다고 늘 주장해 왔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답변 직후 민주당 선대위는 윤 후보가 지난해 9월 22일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요구하겠다'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공약을 철회한 건지,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공약에는 '한미 확장억제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를 요구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아무런 전제 없이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주장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자 이후에는 아예 삭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토론에서도 윤 후보는 같은 취지로 답했다고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공개했다.

유승민 예비후보가 윤 후보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지금 핵공유나 전술핵 배치는 미국 정부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확장억제가 도저히 안 될 때 미국과 상의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에는 하겠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윤 후보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단계에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은 그게 아니다"고 답했다.

◇ 민주당 혼자서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개선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문제는 법에서 이걸 못하게 예외 규정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만 법 개정 전이라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실현할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결의를 거듭 촉구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현행 공직선거법 26조는 자치구·시·군의원을 선출할 때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되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시·도조례로 정하고, 의원을 4인 이상 선출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대로라면 광역 시·도의회에서 선거구 의원정수를 3인 이상으로 조례를 정하기만 하면 현행법상으로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구제 쪼개기 때문에 2인 선거구제로 축소돼 법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결국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전에도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심 후보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니다.

이는 특히 국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결의를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지방선거에서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에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선 책임이 있다는 심 후보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시·도 의회에서 지역구를 획정할 때도 절차를 거쳐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법 개정을 하면 깔끔하게 논란을 없애면서 기초의원 중대선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