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서범수, 트램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트램(도시철도) 활성화를 위해 철도 폐선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고 철도보호지구를 현행 10m에서 5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철도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혀.
트램은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고 도시 재생 효과가 있어 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도입을 검토하는 교통수단.
개정안은 트램 건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거 철도부지였다가 노선이 폐지돼 폐선 부지가 된 토지를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해 지자체 등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철도보호지구의 폭도 줄여 행정절차를 쉽게 하는 내용을 담아.
서 의원은 "윤석열 후보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트램(도시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 내용이 조속히 반영돼 트램이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교통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