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개 中企협동조합, 중기부 '직접생산 환수조치' 철회 촉구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 확인 환수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142개 중소기업협동조합, 4722개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확인 위탁 환수 조치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책임진 중기부가 아무 대안없이 협동조합 정규직 해고와 유통지원센터 비정규직 양산을 불러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저의가 의심된다"며 "생산현장을 파악하는 직접생산확인업무를 홈쇼핑 진출을 지원하는 마케팅기관(유통지원센터)에 몰아주는 행태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직접생산확인 제도란 관수시장에서 중소기업만이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인증하는 제도다.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맡아왔고, 현장 조사는 200여 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중기중앙회의 권한을 환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기부는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이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유통지원센터는 벌써 본부장 등 정규직 11명과 민간전문가 500명을 모집 중에 있다"며 "반면 191개 협동조합은 관련 업무를 하던 임직원 400여명의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가 이유를 대고 있는 민원(하청생산이나 수입부품 사용 등)은 협동조합이 대표 단체로 수행하고 있는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범위(공장소재, 설비구축, 상시고용)와 무관하다"며 "오히려 직접생산 확인의 최종 관리감독권자인 중기부가 직무유기로 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합들은 "지난 60년간 법정단체로 중소기업들의 대정부 가교역할을 감당하며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해 온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와 각 정당 사무소,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중기부의 정책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