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자신이 발표한 정치개혁안과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서 다당제를 강조했고 양당제 기득권제를 비판했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다당제 보장 등을 위한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뒤 '안 후보를 향한 메시지로 보이는데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별적으로 만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직접 단일화 제안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안 후보의 반응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송 대표와의 일문일답.
-- 오늘로 선거 13일이 남았다.
정치개혁을 말했는데 왜 이 시점인가.
▲ 대통령 선거만큼 모든 지혜와 의견이 집중되는 시기가 없다.
개혁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여야 간의 이견이 분출되고 통합될 수 있는 시기이고, 대통령 선거 시기가 바로 개혁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윤 후보가 주장하는 정치교체는 적폐 교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 교대라고 한 것은 기분 나쁘지만, 기득권 정당으로서 위성정당을 만들 때 협력했던 것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대 양당 구조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작업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다). 기득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인데, 국민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반찬을 두 개만 놓고 둘 중 하나만 먹으라고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다.
특히 결선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진보든 보수든 다양한 후보가 나와서 어젠다를 제시하고 사표 방지 심리에 압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투표를 선출함으로써 그 표심이 나타나게 해 줘야 한다.
그것을 기초로 통합을 해야 되니까 결선투표 과정에서 여야 간의 진보, 보수든 후보 연합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연합정치가 되는 것이다.
-- 검토 과정에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도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견에서 빠진 이유는. ▲ 중대선거구 문제는 중대선거구가 개혁이냐 아니냐 등 논란이 많다.
중대선거구가 논의되려면 3선 이상 초과 금지조항과 같이 연계됐을 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이 중대선거구를 소선거구로 바꾼 것도 상속되고 세습되는 지역 토호 정치인들 교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면이 있다.
우리도 소선거구를 했을 때 오히려 기득권 정치가 교체되는 어떤 역동성이 발휘된 면이 있기 때문에 비례성 문제, 다당제를 보장하는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보완하고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지역구를 줄이거나 정수를 늘리는 것은. ▲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어떻게 연동형 비례제를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다.
대선 후에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지혜를 모아가겠다.
--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옮긴다고 했는데. ▲ 책임총리제와 연결이 돼있다고 본다.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 임명권을 제청해서 내각이 형성되면 그러한 구조에서 감사원이 국회로 오더라도 지금과는 약간 다른 기능이 될 것이다.
-- 총선에서 180석이 됐을 때 왜 추진을 안했나.
▲ (그때는) 송영길이 당 대표가 아니었다.
사실 저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국회의원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다.
책임총리제도 당 대표가 아닐 때부터 주장해왔던 이야기다.
--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를 향한 메시지로 들리는데, 직접 제안해 만날 계획이 있나.
▲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심상정, 김동연 후보 모두에게 제시되고 사실상 윤석열 후보에게도 가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안 후보께서 다당제를 강조했고 양당제 기득권제를 비판했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적으로 만날 문제는 아니다.
-- 대선 승패를 넘어서 충정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당장 주말이 지나면 투표용지가 인쇄된다.
김동연 후보하고는 그동안 접점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논의가 됐나.
▲ 그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
이 얘기가 밀실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 후보나 심 후보나 김, 윤 후보 다 자신들의 입장이 발표될 것 아닌가.
그래서 여야의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이 아니라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서로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당내에서 정치개혁안에 반발이 있지 않겠나.
▲ 일부 있을 것이다.
-- 당내 의견 조율을 위해 정책의원총회 등을 열 계획은. ▲ 대선 끝나고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직접 단일화 제안할 가능성은. ▲ 안철수 후보의 반응을 봐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2022년 대구로 내려온 것이 24번째 이사"라며 "또다시 이삿짐을 꾸릴 생각에 마음이 심란하다"고 적었다.그는 "7살 때 고향(경남 창녕 남지)을 떠나 영남 일대를 전전하다가 18세 때 단신으로 서울로 상경,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며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나는 대한민국 방랑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며 산 유목민인 것 같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21대 대선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직선거법 53조 2항 2조(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따르면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비판하는 여권을 향해 "무지몽매하다"고 5일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만 TSMC도 초기에 정부 투자 지분이 48%라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수준의 지식수준과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고 했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냐"며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
통합앱 출시 준비로 온누리상품권(카드·모바일형) 이용이 2주 가량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금액만 1000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통합앱 출시 이후 연휴 기간에도 앱 접속이 수일 간 불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잠재적 손실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5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앱 이관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2주동안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쓰지 못한 규모는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4년도 설 연휴 직후 한 달 간 온누리상품권 평균 결제액은 3217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한 올해 온누리상품권 중단 기간 2주 동안 예상되는 결제액은 1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지류 결제액이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누리앱 중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한 온누리상품권은 최소 8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다만 이 의원은 지난 1월 10일부터 한 달 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늘리면서 판매액이 급증한 데다, 카드·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이용 비중이 최근 크게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온누리앱 먹통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잠재적으로 손실을 본 규모는 1000억원을 육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먹통 사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많은 동행축제 시작일이자 연휴 첫날이던 1일부터 수일 동안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