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당제 보장' 정치개혁 카드로 安과 '민심단일화' 본격추진(종합)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법 곧 발의…"안철수법으로 다당제 현실화 하겠다"
책임총리제·연동형 비례 강화 등도 검토…安측과 다각 물밑 접촉도
단일화 결렬로 지지율 변화 가속 기대…"安, 정치개혁안 지지시 민심 쏠릴것"

더불어민주당이 다당제 카드로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간 이른바 '민심 단일화'를 23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3세력을 포함해 여러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주의에 기반의 양당 정치로 상징되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명분으로 안 후보를 포함해 군소야당에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장 6월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즉각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르면 24일 발의할 계획이다.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제3당에서도 기초의원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이 법안은 국회 정개특위 간사이자 당 최고위원인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도 완료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법안과 관련, "안철수법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간 국민의당이 주장해 온 다당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수 의석을 가진 우리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대신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통합정부를 약속하면서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해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2024년 4월 총선 때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착수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에서 이 안건 외에 ▲ 대선 결선투표제 ▲ 대통령 4년 중임제 ▲ 책임총리제 등 정치개혁과 관련한 입법·개헌 추진 관련 의제를 보고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최고위는 당시 개혁안 추진 시기와 방법 등을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에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는 최고위 내에서도 반대가 있는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현재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군소정당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양대 정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제도 설계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이 때문에 지난 총선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가 제한됐으며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위성정당도 출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 사과한 바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조치 추진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제3당 의원이 생긴 데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온전히 실현될 경우 제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제3지대 정치세력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책임총리제에 관한 입법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을 입법, 실질적인 통합정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이밖에 민주당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도 향후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각종 '다당제 보장' 카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안 후보가 밝혀왔던 다당제 구상을 민주당이 실천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안 후보로 상징되는 제3지대 민심의 지지를 견인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른바 통합정부 구상과 관련, "다당제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이 가능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정치구조와 통합정부도 그분(안 후보)이 말한 것"이라면서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하자는 러브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여러 물밑 채널을 통해서 안 후보 측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위한 선거법 개정 공동 추진 의사를 타진하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의 '연합 공천' 제안을 했다는 말도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다.

다만 안 후보 측에게서는 구체적인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 입장에서도 당장 민주당과 무엇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다만 민주당의 87년 체제 극복 노력에 대해 안 후보가 지지를 해줄 경우 자연스럽게 민심이 모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후보 단일화까지는 어렵더라도 민심 쏠림을 통한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급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교체를 위한 개혁안을 직접 천명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처럼 고강도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야권 단일화 이슈가 사라지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안 후보 등의 의사보다 민주당이 앞서나갈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안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구체화한 것은 전혀 없다"며 "특히 선거구제는 예민한 사안이라 이 후보로서도 이를 당장 들고 가서 상대 당 후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