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초1 시작으로 학급당 20명으로 줄이고 과밀해소 나설것"

"미래교육 4년간 12조 필요…지방교육재정 축소 주장은 시대역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 2025년까지 4년간 12조5천286억원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최근 나타난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코로나19 주간 정례브리핑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과 4차혁명 시대 미래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 조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등 4개 분야에서 연평균 3조1천320억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공립유치원 신설과 통학버스 운영, 초등 돌봄교실 운영 안정화 등까지 교육여건 개선에 4년간 9천345억원(연평균 2천3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교육 활용,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등 AI·기후위기 등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 투자로는 1조451억원(연평균 2천6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유치원 '아이놀터' 조성 확대,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7조2천73억원(연평균 1조8천18억원)으로 잡았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충과 정서회복 지원 분야에서는 특수교육 통합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학생 상담 내실화·정신건강 증진 등으로 3조3천417억원(연평균 8천35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올해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은 계속 불어나는 구조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손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이미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이 확대돼 교부금 축소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축소분 보전을 위해 오히려 교부율을 현재 20.79%에서 최소 20.94%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효력이 연말 종료되고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확보를 위한 증액교부금 제도도 2024년에 종료된다"며 "기한 연장이나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