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개헌, 왜 매번 '도루묵 공약' 되나 [여기는 논설실]

홍영식 대기자

입력2022.02.22 09:00 수정2022.02.22 09:00

청와대 이전, 1992년 이후 대선 때마다 등장
경호 이유도 있지만 풍부한 녹지 '매력'에
역대 대통령, 취임 뒤 나가기 싫어해

개헌론, 1987년 이후 10여 차례 제기돼
막상 취임하면 국정 블랙홀 우려로 백지화
이재명 후보 공약 불구 당선돼도 실현 희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역대 대선에서 개헌과 청와대 이전 만큼 단골로 등장한 공약도 없을 것이다. ‘약방의 감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두 공약이 나왔다.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놨다. 윤 후보는 집권 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한다고 약속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을 관저로 삼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전 준비에 들어가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행사가 있는 날에만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날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비서실 축소도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참모 500m 떨어져 소통 어려워

청와대 이전 공약이 처음 나온 것은 1992년 대선 때다. 당시 김영삼 민자당 후보는 광화문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광화문 청사를 검토한 바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충청권 수도’를 공약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이전이 추진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때마다 청와대 이전 공약이 나오는 건 비효율적인 구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은 약 500m 떨어져 있다.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본관으로 가려면 걸어서 약 10분 걸린다. 급하면 차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했다.

청와대 이전 공약이 매번 실현되지 않은 것은 경호 문제가 가장 큰 이유다. 광화문 정부 청사는 대로변에 노출돼 있어 테러에 노출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광화문 청사는 테러범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면에서 직사화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 광화문대통령시대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이전 공약 백지화를 발표하며 “경호와 의전이라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셨다”고 말했다.

경호 문제만이 아닌 다른 이유도 있다. 청와대는 넓은 녹지 공간이 있어 근무하기에 좋다. 경호하기에도 편리하며 외빈들의 행사에도 안성맞춤이어서 대통령들이 한 번 들어온 뒤론 나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개헌, 각 정파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합의 힘들어

개헌도 마찬가지다. 1987년 개헌 이후 30여년 간 10번 넘게 개헌론이 등장했지만,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1990년 민정당 소속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김영삼(YS) 민주당 총재, 김종필(JP) 신민주공화당 총재가 3당 합당에 합의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하고 비밀 각서까지 썼다. 하지만 각서가 공개되자 YS가 거부하면서 내각제 개헌 약속은 없던 것이 됐다.

1997년엔 김대중(DJ)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와 JP가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두 사람은 대선 승리 땐 1999년까지 내각제 개헌한다고 합의했지만 집권 뒤 DJ가 이를 어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인 2007년 4년 중임제의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땐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면 개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016년 10월엔 탄핵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을 전격 제안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정국 전환용이라고 반대하면서 논의 시작도 못했다.

개헌이 이렇게 무산된 데는 각 정파의 정치적 계산 앞섰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하고 야당은 퇴짜를 놓기 일쑤였다. 개헌이 자칫 국정 블랙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했더라도 섣불리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내걸고 개헌을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이 불리한 대선 구도를 깨기 위한 정략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데다 역시 국정 블랙홀을 초래할 수 있어 설령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홍영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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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에도 종류가 있다…최악은 '세금 강도' [여기는 논설실]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죄를 지어도 등급이 있다. 상해죄, 강도상해죄, 특수상해죄가 있고, 과실상해죄, 중과실상해죄가 있다. 타인의 생명을 앗는 범죄도 의도 여부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형되니 일종의 등급이 있는 것이다. 미국을 봐도 1급 살인죄. 2급 살인죄가 있다. 도둑, 강도질에도 등급이 나뉠 것이다. 가장 심한 도둑은 무엇일까. 세금 도둑 아닐까. 최악의 ‘1급 상(上)도둑’은 세금 강탈, 특히 공무원과 그 주변의 혈세 도둑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 범죄가 가장 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피해자가 가장 많고, 서민 지원 몫의 공적 자금을 개인 착복했다는 데서 ‘기회의 절취’이기도 한데다, 공공선을 지향해야 할 권력으로 은닉 은폐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의혹의 '공금 유용·횡령', '갑질 행정''과잉 의전'과는 차원 달라김혜경씨의 경기도청(도지사) 법인 카드 오용 의혹도 이 문제와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이 의혹에 대해 ‘갑질 행정’이라거나 심지어 ‘과잉 의전’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굉장한 오류가 있다. 문제의 본질을 가리거나 왜곡할 의도가 아니라면, ‘공금 유용’ 혹은 ‘공금 횡령’이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세금이라는 공적 혹은 공공의 자금을 몰래 빼 썼다는 차원에서 세금 강도짓이 되는 것이다. 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이 문제는 어정쩡한 일방적 사과 몇 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래서는 나라 미래가 없다. ‘기생충’ 비유 비난까지 쏟아진 이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 법적 판단, 그 이후에 독립적 재판부에 따른 합리적 처리가 있어야 이런 종류의 전 근대적 권한 남용 행태가 근절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유용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초밥이 10인분인지 그 이상인지, 그것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는 야당의 공세도 본질은 아니다. 처음의 사실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물론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면, 개인카드와 경기도 법인카드를 돌려쓰며 시간대와 한도를 넘나든 의혹이나 이른바 쪼개기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가려질 것이다. 세계 최연소(35세) 총리여서 더 주목을 끌었던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구르츠가 최근 물러난 데에도 공금유용 문제가 있었다. 물론 그는 여론 조작과 위증 의혹까지 받았지만, 서구 국가에서 공금 유용은 아주 중대한 범죄다. 말이 유용이지, 도둑질 아닌가. ◆납세자연맹, 靑 특활비 공개 서명운동 시작공적 자금의 ‘비공식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최근 잇달아 발표한 자료 두 건이 주목을 끌만하다. 먼저 납세자연맹이 노르웨이 프랑스 캐나다에 질의해 받은 답변을 정리한 것으로, 이들 3개 국가의 총리실에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아예 없다는 사실이다. 부처 장관 같은 중앙 정부기관 기관장, 경기도지사처럼 지방자치단체장 등 한국의 기관장이 무슨 기밀비처럼 쓰는 그런 특활비 얘기다. 연맹의 질의에 노르웨이 총리실은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임 또는 탄핵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비밀스런 예산은 정부 지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직결되는 문제로 비밀 예산을 금지하고 있다”며 “총리를 비롯한 각 장관은 영수증을 포함한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회신해왔다. 캐나다는 내각책임제로, 총리는 국가 수반이다. 프랑스는 2002년 올랑드 정부 때 비밀예산이 폐지된 이래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국가안보총국 같은 정보 부서에만 일부 존재한다고 한다. 납세자연맹 조사에 주목하는 것은 세금관련 독립 시민단체인 이곳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소송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비서실장 대상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에서 납세자연맹 손을 들어줬다. 공개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활비 지출 내역, 부인 김정숙씨의 의상·엑세서리 구매 내역, 2018년 1월30일 청와대 행사의 도시락 가격 등이다. 법원의 공개 판결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이처럼 논점이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제기를 3년 8개월만에야, 그것도 정부 임기가 끝날 시점에야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정부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공금을 쓰는 일이 근절돼야 한다”라는 김 회장의 주장은 세금 도둑, 공금 강탈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세금의 지출과 공금의 사용에 관한한, 사실 선진국이라는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다. 그 연장에서 납세자연맹은 청와대 특활비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납세자연맹은 “조직의 특활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17일 송달됨에 따라 청와대는 이로부터 14일인 다음달 3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유를 내세웠다. 서명운동이 마무리 되면 납세자들의 특활비 전면공개에 대한 의견을 모아 다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박근혜 정부처럼,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하지 말고 특활비 내역 일체를 공개함으로써 검찰 등 다른 모든 국가기관도 특활비를 공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큰 정부'의 그늘 "말로만 근절"로 안 돼…국회도 나서야중앙 정부, 각급 지자체, 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가면 들여다볼 곳이 무척이나 많다. 큰 정부의 뱃살은 그만큼 무겁다. 차기 정부를 맡겠다는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한다. 국회도 어물쩍 입만 닫고 있을 일이 아니다. 곧 출범할 새 정부에서 ‘최상급의 도둑, 세금 강탈’은 일체 없어져야 하지만, 말로만 외친다고 그저 되▽는 게 아니다. 노력해야 한다. 후보들이 한 번 더 본인 입장을 밝히고, 집권 때 실행 계획을 공약으로 내놔야 한다. 그러면 대선의 연장전처럼 치러질 6월 지방선거에서 진일보 한 지자체 세금도둑 근절안도 나오지 않겠나.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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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을 위한 변명 [여기는 논설실]

이 글은 얼마전 광복회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김원웅씨가 친구에게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의 '가상 편지'입니다. 사실 관계에 근거해 어디까지나 창작한 글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죽창가를 좋아하는 내 친구 보게.요즘 신문봐서 알고 있겠지. 결국 내가 옷 벗었어. 광복회 57년 역사에 (탄핵) 1호가 되기 싫어서. 그 놈(부하)이 나를 배신할 상인지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다 내 '불찰'이지. 그래도 억울해. '토착 왜구' 언론들은 내가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줄 장학금을 횡령하고, 가족회사를 국회에 차려놓고 영업하고, 처음엔 그런 비위 사실을 부인하고 되레 언론 탓을 하다, 끝내 사퇴하며 남 탓까지 한 파렴치범이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어디 그런게 나 뿐인가. 나를 '존경하는 광복형' '마음의 형'이라고 부른 여당 대선 후보를 보자고. 1조원 가까운 돈을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준 배임 의혹에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개발 특혜, 지역화폐 사업, 성남시 납품및 조달 특혜 등 관련 비리의혹 내용과 규모가 나와 비교할 바가 아니지. 그런데도 반 년 넘게 검찰 조사 한번 안 받고, 오히려 토건 비리 세력의 음모라고 몰아 부치며 청와대를 꿈꾸고 있잖아. 역시 배워야 할 게 많은 동생이야.그 부인 김혜경씨도 그래. 공무원들을 10년 넘게 몸종 부리듯 하고 남편 법카로 소고기부터 초밥, 샌드위치, 삼계탕 등 맛집 순례를 하고, 관용차를 개인용으로 쓰고, 약 대리처방도 하는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도 "제 불찰"이라고 두 번 사과하고 끝이야. 부부가 모두 사과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부하에게 잘못을 슬쩍 떠넘기는 '내공'은 역시 수십년 같이 산 덕일까. 어디 그 뿐인가.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내 '친일팔이 동지' 윤미향은 아직도 국회에서 꿋꿋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버티니 여당 대표도 제명 추진 어쩌구 했지만 별 수 없는 거지. 나도 그랬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윤미향은 그래도 약과지. 이상직은 500억원이 넘는 회사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됐지만 항소하며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직원 600명을 해고하면서 임금, 퇴직금도 주지 않은 친구야. 악덕 기업인의 전형이지만,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라벨이 붙으니 검찰도 함부로 못했지. 나도 진작 청와대에 좀 더 잘할 걸 그랬어.내 민주당 동지들이 대체로 훌륭해. 친일·적폐 세력과 목숨걸고 싸웠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절대 배우지 못할 것들을 습득하고 체화했지.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뛰어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이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부패세력으로 매도하는 야당에서 같은 혐의로 의원직 사퇴자가 나올 때도 한 명도 옷을 벗지 않았어. 이 정도면 '청출어람'아닌가. 사랑하는 친구.내가 사실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백선엽은 사형감” “박근혜보다 김정은이 낫다”는 등 말을 좀 험하게 했지. 그런데 그게 어디 나 혼자 살자고 한 얘긴가. "대한민국은 반민족 친일”이라는 내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도 박수를 치지 않았나. 정권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친일 몰이로 세력을 규합하고 진영대결을 만들어 국면을 전환하는데 도움을 준 게 누군가.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 횡령 금액이나 내용이 다른 동지들보다 많지도 않아. 드러난 게 겨우 몇천만원인데. 조족지혈이지. 그리고 나는 스스로 사퇴까지 했어. 버티고 있는, 오히려 큰소리는 치는 다른 동지들에 비하면 휠씬 양심적이지 않아.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박수진 논설위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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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의원의 '이승만·박정희觀' [여기는 논설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요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자신의 이미지와 맞는다는 생각에서 인 것 같다. 과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악담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 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박용진 의원은 이 후보의 역사관과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인이다. 두 사람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이 후보의 역사관을 되짚어 봤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중 한국 현대사에 대해 가장 소신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2020년 12월 연세대 학부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워크숍’온라인 강의에서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미래지향적인 리더의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초가집으로 학교 지을 돈도 없던 나라에서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고, 무상으로 해야한다는 걸 교육법에 명시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여러 과오가 많은 분이긴 하지만 한글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려는 일에 전력했던 계몽가로서, ‘교육입국’이라는 자기 생각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2차대전이후 독립한 신생국들중에서 한국처럼 교육에 열정적으로 투자한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 외에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에 따라 일제하 1943년 47%에 불과했던 초등학교 취학률은 1960년에 99.8%로 완전 취학상태에 이르렀다. 6·25 전쟁이후 빈약한 재정으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문교부 세출 비중은 1954년까지만 해도 2%에 불과했지만, 이후 미국의 원조로 재정의 여유가 생기자 1959년에 18.4%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한편으론 나라를 지키는데, 다른 한편으론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에 국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것이다.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집권시기를 “교육혁명기”로 표현했다. 박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군사 독재, 반(反)인권은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가 ’산업입국‘의 길을 닦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다“고 했다. ”그때 대한민국에 바퀴 달린 자동차가 수천 대밖에 안됐다“며 ”(고속도로 건설을)국민이 이해못하고 야당도 반대했다. 그러나 그 고속도로가 깔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출, 물류 대동맥이 만들어져 10~20년 뒤를 준비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이 민주당 이전 민노당 대변인 시절에 같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또한 비슷한 관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원조 사회주의자‘에서 현대사 전문가로 변신한 그는 <주대환의 시민을 위한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의 부제는 ”나는 4·19의 시만 읽은 게 아니라 5·16의 밥도 먹고 자랐다“이다. 그는 박정희의 경제 성장 모델은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승만의)농지개혁을 가장 큰 토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승만을 ’친일파‘로 모는 것에 대해선 ”말도 안된다“고 일축한다. ”이승만 시기의 반일 캠페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승만이 자신을 친일파로 모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기절할 것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박 의원과 달리 여권 진보층에서도 강한 좌파적 역사관을 보여왔다. 그는 2017년 1월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직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하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은 그냥 지나쳤다. 그 이유에 대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였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한들 광주 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功‘도 부정했다. 2017년 1월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한다“며 ”이런 논리라면 일제가 한국을 침략해 철도를 깔았으니 공이 있다고 하자, 성격 좋은 강도에게는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을 강도에 빗대 표현한 말이다. 이 후보의 이런 역사관은 작년 대권 도전 선언때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해 7월1일 고향 경북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시각은 주한미군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에 대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한미가 사실상 종속관계임을 보여주는 사건“(2017년 1월31일), ”미군 철수를 우리가 각오하고 대비해야 한다. (미군)주둔은 미국 이익을 위해서 와 있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2017년 1월 3일) 그의 역사관을 얘기할 때면 이같은 편향성과 더불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자신의 역사관을 바꾸는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2월 대구·경북 지역을 찾았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산업화를 통해 경제 대국으로 민든 공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추켜 세우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보면 ’3저(저금리·저유가·저달러)호황‘을 잘 활용해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맞다“고 했다. 두달전인 작년 10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올 때마다 ’전두환 비석‘을 밟고 간다“며 ”전두환 씨 그분 제발 오래 사셔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던 사람이 한 말이 맞나 귀를 의심케 한다. 최근엔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자 중도층 흡수 전략으로 더 자주 박 전 대통령을 불러내고 있다. 지난 15일 부산과 대구 유세에서 ”좋은 정책이면 김대중 정책이냐, 박정희 정책이냐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통합을 내세우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언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종교를 개종하지는 않는다. 역사관은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녹아있는 중요한 가치관이다.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바꾸고 포장할 수 있는게 아니다. 그건 이 후보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일 뿐이다. 자신의 본심을 숨긴 채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춰 표를 얻으려는 ’위장전술‘에 가깝다. 물러나면서까지 직원과 언론탓만 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박근혜보다 김정은이 낫다“, ”차기 대통령은 빨갱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돼야한다“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왔다. 이 후보는 작년 11월 광복회를 찾아 ”김 회장을 존경한다“며 ”내 마음의 광복형“이라고 했다. 그런 이 후보가 김 전 회장의 비리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지 궁금하다.윤성민 논설위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