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걸린 '50억 클럽' 첫 기소…박영수·권순일 수사는 난항

박 전 특검 '딸 분양 특혜'·권 전 대법관 '재판거래' 등 의혹
불법성·대가성 입증 자료 부족…사실상 수사 마무리 관측도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특별수사팀 구성 약 5개월 만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다른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곽 전 의원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박 전 특검과 그의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이 업체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그는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 업자 이강길 씨의 시행사에 1천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다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가량에 분양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박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5차례에 걸쳐 11억원 가량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금품로비 대상으로 일컬어지던 '50억 클럽'에 거론된 만큼 자금 거래에 불법성이 없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다만 박 전 특검의 혐의는 아직 곽 전 의원만큼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이다.

'50억 클럽'과 '50억 퇴직금'이 딱 맞아떨어졌던 곽 전 의원과 달리, 박 전 의원 측과 화천대유 사이의 금품 거래는 급여를 비롯한 여러 명목에 걸쳐 나뉘어 있고 액수 자체도 50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언론을 통해 해명을 내놨다.

딸의 성과급은 다른 임직원들과 비슷한 5억원 수준이고, 아파트 역시 계약 해지된 세대를 분양받은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11억원의 차입금 역시 연이율 4.6%에 3년 기한인 차용증을 작성해 빌린 것이며, 아직 상환기간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특검 측에 제공된 금전적 이득의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등을 상대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특혜가 있었는지도 살폈지만, 뚜렷한 범법행위를 찾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였던 박 전 특검의 직무와 대장동 사업 사이의 직·간접적 연관성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시각이 많다.

또 다른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그는 퇴임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취지 의견 편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퇴임 후 화천대유에 취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당시 무죄 결론 도출 과정을 알 수 있는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확보를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거듭 기각되면서 실체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춰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향후 더 진전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수사 착수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곽 전 의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대장동 뇌물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 착수 이후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 머니투데이 그룹 홍선근 회장 등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들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등 후속 움직임은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