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단체가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피의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 학대 피해 아동이 정서적 고통을 겪는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2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12월 신고된 경남 김해 아동학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피해 아동은 학대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 전에 이미 2차례나 신체학대로 신고가 되기도 했다"며 "가해 양부모에 대한 보호처분 등 경미한 처벌로 피해 아동이 경찰에 대한 불신, 양부모의 심리적 지배 등으로 2차 사건 당시에 진술을 거부해 결국 무혐의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피해 아동은 양부모의 극심한 정서·방임 학대가 지속돼 우울, 공격성 등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재수사를 통해 가해 양부모의 악랄한 범행을 낱낱이 밝혀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3차 신고 뒤 경찰은 방임 혐의 등으로 양부모를 검찰에 송치,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부모는 피해 아동을 혼자 난방이 안 된 집에서 재우거나 찬물에 씻게 하고, 폭행과 욕설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 거부로 2차 신고 당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3차 신고 이후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신고 당시 피해 아동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3차 신고 이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재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현재 심리치료가 우선이라는 소견이 있어 이게 끝나는 대로 2차 신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신 명의의 땅을 팔 목적으로 어머니 묘를 무단으로 파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며느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창원지법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17일 시어머니 B씨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B씨 분묘가 있는 경남 합천군 자신 명의의 땅을 팔 목적으로, B씨 자녀 동의를 받지 않고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남인 자기 남편이 B씨의 공동상속인으로 제사를 맡아왔으며, 1997년 8월 남편이 사망한 이후 자신과 자신 자녀가 B씨 유골 등을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또 자신 자녀들 전원 동의를 받고 B씨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것은 제사 주재자의 관리행위에 준하고, 분묘발굴도 예를 갖춰서 진행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남편은 단 한 번 제사를 주재했을 뿐이고, 남편 사망 이후 A씨와 그 자녀들은 B씨 제사를 전혀 지낸 적이 없고, 분묘 관리도 B씨의 다른 직계비속이 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토지 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B씨의 다른 자녀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B씨 직계비속과 화해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이후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 잘못을 반성하고 B씨 자녀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B
전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했다.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께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결별 후에도 B씨에게 집착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범행했다.특히 그는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 계획을 세우는 집요함을 보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10대 딸을 구타하고 협박해 B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남양주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2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7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연평리 한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공장 관계자인 50대 남성 1명이 안면부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근 공장으로 불이 번지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조치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남양주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 중으로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했다. 이소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