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하 판결 납득 못해…검찰, 책임 있는 자세로 항소해야"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 대한 1심 무죄선고에 항의하는 산불 이재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고성산불 이재민, 전·현직 한전 직원 7명 무죄선고 항의 집회
산불 이재민 단체인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인근 도로변에서 집회를 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규탄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민들은 "산불 이후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이 심판해 줄 것이라고 희망하며 버텨왔는데 관련자 전원 무죄라는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판결은 이재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어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어 "데드엔드클램프의 스프링와셔가 빠진 하자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으면 관리자에게 과실의 책임을 묻고 엄히 처벌해야 하는데 죄를 적용할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무죄선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은 산불화재로 인한 사망사건을 과실치상 전치 2주로 공소장을 왜곡해 재판에 임했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민들은 재판부에 무죄선고에 대한 해명과 면담 요청 수용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대해서는 사건 재수사와 관련자 구속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지난 18일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지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자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직 한전 직원들은 2019년 4월 4일 화재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899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함께 2천51필지 1천260.21㏊의 산림이 타고 주민 1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부터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