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방역·민생 예산 3.3조 이상 증액…추경 오늘 처리"

"법인택시·전세노선버스 기사·공연장·문화예술인 등 지원 포함"
"대선 직후 손실보상 확대 논의 착수…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지원 예산을 (14조원 규모 정부안보다) 총 3조 3천억 원 이상 증액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민생 추경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3조 원을 순증하고 예비비에서 5천억 원 안팎을 더 끌어와 17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현재는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안을 염두에 두고 조율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정의 추경 수정안과 관련, "그간 지원받지 못한,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간이 과세자 약 10만명과 중규모 자영업자들도 추가해 소상공인 약 33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90%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68만 명, 법인택시 기사 7만6천 명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천 명 등 운수 종사자, 212곳의 공연장 관련 인력, 2만여 명의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3천 명의 관광지 방역 인력 인건비 등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보호사 36만 8천 명과 가족돌봄 비용 대상자 6만 명,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3천 명 등 돌봄 지원 분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안에 없던 130만명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600만 명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고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3만4천 명의 방역 인력 지원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결산특위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 "야당은 회의를 공전시켜놓고 하루 뒤 나타나 날치기, 무효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데 너무나 뻔뻔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국민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할만큼 충분하지 않음을 잘 안다"면서 "그러나 급한 불부터 꺼야 민생을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이 끝나는대로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에도 즉각 착수하겠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언급한 바와 같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포함한 추경안 후속조치 방안도 신속히 검토·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