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언론 "중국, '공동 부유' 과도한 추진 경계"

'공동 부유' 시범구로 지정된 중국 저장(浙江)성이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중국 당국이 공동 부유의 과도한 추진에 대한 주의를 동시에 당부했다고 홍콩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지난 17일 천중(陳中) 저장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부청장은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저장성 공동 부유 시범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10만∼50만 위안(약 1천850만∼1억원)의 창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천 부청장은 "대학생들이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10만 위안의 대출을 정부에서 대신 갚아준다"면서 "10만 위안 이상은 정부가 80%를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저장성은 또 고졸 이상 구직자가 저장성에서 일자리를 얻으면 연간 1만 위안(약 185만원)씩 3년간 취업 보조금을 지원한다.

홍콩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해당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에 공동 부유를 지나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자회견에서 하쩡유(哈增友) 발개위 취업국장의 발언에 주목했다.

하 국장은 "우리나라의 발전 수준과 선진국 간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며 "우리는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재정 자원을 바탕으로 민생을 개선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 당국은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하며 실행할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 부유는 공동 투쟁에 달려 있고 행복한 삶은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설령 향후 좀 더 발전한다고 해도 너무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보장해서는 안 되며 복지의 게으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 정부는 교육, 의료, 노인 요양, 주택과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보는 "발개위가 '공동 부유는 복지의 함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SCMP는 "저장성의 공동 부유 캠페인은 빚에 시달리는 다른 지방 정부들이 따라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