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제 개혁 등 충돌…"태국법 준수 조사" 총리 지시 이어 노동부도 나서
태국 정부, '눈엣가시'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압박 강화
군주제 개혁 등 민감한 이슈에서 태국 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해 온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

자칫 활동 자체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17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노동부는 최근 AI 태국 지부가 법에 정해진 활동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AI 태국지부는 지난달 말 비정부기구(NGO) 활동 면허 유효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면허 갱신을 노동부에 신청했다.

시민단체 활동 면허는 2년마다 갱신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부 심사위원단은 이들 NGO가 이익 활동을 하지 않는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적 의제에 조종되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분촙 수타마나웡 사무차관은 지난 15일 AI 태국지부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중립적 자세를 취해야 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들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AI 태국지부는 활동 보고서를 6개월마다 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AI 태국 지부를 압박해왔다.

군주제 개혁 요구를 내세웠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군주제를 전복하려는 것이라는 판결을 받은 반정부 인사 3명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일부 왕실 지지단체 대표자들은 지난해 11월 정부에 AI 태국 지부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AI 태국 지부의 활동이 군주제는 물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직후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AI 태국 지부의 활동이 태국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분촙 차관도 "노동부 심사위원단은 AI 태국지부의 행동이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법 절차, 법률 그리고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I 태국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반(反) 앰네스티 움직임은 태국 당국이 NGO를 규제하는 논란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때에 나왔다"면서 "태국 시민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이 법안의 철회를 AI 태국 지부는 지속해서 촉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NGO는 운영에 들어가는 자금 출처를 공개해야 하고, 연간 회계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놓고 태국 당국이 NGO 활동을 억압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