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형 선거유세, 특성상 집회 방역수칙 적용 어려워"

"원칙은 적용해야 하나 참가자 특정 어려워…각 당 노력 필요"

정부가 15일부터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곳곳에서 선거 유세가 열리는 것에 대해 이동형 유세 현장에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선거 유세 현장에서 집회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50명 미만의 행사·집회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하지만 이동 중 예고없이 열리는 선거 유세 등에는 대개 50명 이상이 모이며, 참석자들의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대본은 "선거 유세도 다른 행사·집회처럼 공통적인 방역수칙들이 적용된다"며 "현재 50인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참석자들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해 접종완료자 또는 미접종자 중 검사 음성자 등을 중심으로 행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방역수칙은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수 있는 행사에 적용되고, 이동 중 유세 등은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이런 규정들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각 당에서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세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계속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