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지뢰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문

경기 연천군의회는 15일 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연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조사, 지뢰 및 잔류폭발물 제거, 토지 규제 해제 등을 위한 지뢰 행동의 기본사항을 정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평화적 이용에 이바지하도록 '국가 지뢰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지뢰 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뢰 사고 및 불발탄 사고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가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천군의회는 "매년 지뢰 사고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을 당하고 유실 지뢰로 주민 일상생활과 농사에 지장을 준다"며 "그러나 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없고 지뢰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결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