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부 "신속항원검사 한계 있지만 신속PCR로 대체하기는 어려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속항원 음성 후 자비 PCR로 확진된다면?…"검사비 환급 규정 논의하겠다"
    정부 "신속항원검사 한계 있지만 신속PCR로 대체하기는 어려워"
    정부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으면서 비교적 신속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PCR(유전자증폭)검사와 관련, 현재의 신속항원검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다소 낮은 정확도로 인해 '위음성'(가짜음성) 문제가 있지만, 신속PCR 검사는 처리 가능한 검사 건수가 적어서 대규모 유행상황에서 대신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신속PCR검사로 대체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신속PCR은 응급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수량을 늘리는 데 굉장한 한계가 있어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속PCR은 검체를 채취하자마자 현장에서 바로 분석에 들어가 1시간 정도면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검체를 정부가 지정한 분석기관으로 보내 약 하루 뒤에 결과를 통보받는 일반PCR와 비교할 때 정확도는 거의 비슷하면서도 검사시간은 크게 단축할 수 있어 환자를 급하게 수술실로 보내야 하는 응급실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쓰고 있다.

    손 반장은 "신속PCR은 일반PCR 검사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고, 일반PCR과 달리 풀링(취합진단검사) 기법도 사용할 수 없어 수량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취합진단검사라 검사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여러 명의 검체를 섞어 검사한 후 음성이 나오면 전원을 음성으로 처리하고, 양성으로 나오면 각 검체를 다시 따로 검사해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그간 PCR 검사의 70%는 취합진단검사로 이뤄졌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검사 양성률이 급증하자 취합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비율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취합이 아닌 개별검사가 많아지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PCR검사 건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검사 대상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우선적으로 받고 있지만, PCR 검사량이 줄어들지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시행된 검사는 총 42만6천423건이며, 0시 기준 검사 양성률은 26.8%로, 4명이 검사하면 1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자비로 받은 PCR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데 대해, 현재로서는 환급 규정이 따로 없지만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신속항원검사 한계 있지만 신속PCR로 대체하기는 어려워"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김병기 4차 소환조사 5시간 만에 종료…내달 2일 재소환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4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은 다음 달 2일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차남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차남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후 20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이날 조사는 김 의원의 건강상 이유 떄문에 비교적 일찍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3차 소환 당시에도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조사 종료를 요청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날인하지 않고 귀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진술조서에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다음 달 2일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 차남도 그날 부를 예정이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또 보좌진을 동원해 차남을 숭실대에 편법으로 편입시키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취업을 청탁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전직 보좌진의 인사 불이익 청탁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사실상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도 경찰에 출석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2. 2

      '대포차' 무면허 운전 잡았더니…외국인 유학생이었다

      이른바 '대포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역 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이었던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동운고가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적 말소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당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A씨는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피해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던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차량의 번호판이 지난 2월 3일 충북 음성 한 폐차장에서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을 벌였고, 전날 오후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포차인 것은 알았지만, 번호판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해 7월 한국으로 입국한 A씨가 타인으로부터 대포차를 입수한 정황을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어쩌나" 중동 리스크에 '초긴장'…기업인들 몰려든 곳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얻은 교훈이 있다면 ‘불가항력(Force Majeure)’ 클레임은 일단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란 전쟁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연관된 계약상 지연이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일단 클레임을 걸고 쟁점을 다퉈봐야 합니다.”31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세미나실). 율촌이 개최한 ‘이란-미국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불가항력의 쟁점 및 실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해외영업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강의 내용을 꼼꼼히 필기하며 경청했다. 이란-미국 간 긴장 고조로 중동 물류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계약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한 결과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해법에 관심이 쏠렸다. “비용 증가만으론 불가항력 안돼”…엄격한 법리 해석 검토해야이날 불가항력의 법리 설명에 나선 박현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불가항력의 법적 쟁점과 요건을 상세히 짚었다. 박 변호사는 "일방적인 불가항력 선언으로 곧바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나 준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 점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물류비 폭등'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단순한 물류비용 증가나 이행의 어려움만으로는 의무를 면제받는 불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 영국 법원의 '수에즈 운하 봉쇄 사건' 판례가 대표적 사례다. 박 변호사는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