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표권 침해 사범 557명 입건…위조상품 7만8천여점 압수

롤렉스·샤넬·루이비통 순…특허청, 위조상품 단속실적 공개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 사범 55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7만8천61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형사입건 617명, 압수물품 72만471점에서 각각 9.7%와 89.2% 감소했지만, 정품가액은 160.1% 늘었다.

지난해 압수 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순이다.

품목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손목시계 등 시계 206억원,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 63억원, 핸드백, 파우치, 지갑 등 55억원, 의류, 장갑, 양말, 모자 등 47억원, 신발, 안경, 전자기기, 화장품, 완구 등 기타 45억원 순이다.

지난해 압수된 위조상품은 해외의 고가 명품 위조품이 대부분이지만, 소비자 수요가 많은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상품도 있었다.

커피와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텀블러, 머그잔, 골프공 등 관련 용품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한 사례도 있다.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잔을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유통한 피의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상품 3만3천여점(정품가액 1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골프장에서 로스트볼을 수거해 가공작업을 거쳐 재생 골프공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피의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골프공 5만8천여점(정품가액 3억여원 상당)과 상표 동판(20개)을 압수했다.

김영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 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