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등에 100만 원 이내 지급 추진…방역지원금 300만원 유력
17일 여야정 간담회 열어 합의 시도…與 "회기 내 처리 추진"
당정, 추경에 '코로나 취약계층' 140만명 추가 지원 공감대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140만 명 추가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그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취약업종·계층 약 14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액은 차등을 둘 방침이다.

이번에 처음 지원받는 경우는 100만 원,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을 경우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은 코로나19 이후 약 50만∼15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지원이 간헐적이었고 대상도 일부만 해당됐다.

당정은 교육 현장에 자가 진단키트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과 어린이집 등에는 방역 키트를 지급한다.

여·야·정의 추경안 협의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대로 320만 명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1천만 원이나 민주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500만 원 모두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차례에 걸쳐 추경안 협상을 했으나 방역지원금 액수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본회의 정회 후 예결위를 다시 열고 추경안을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목표로 삼았던 오는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추경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양당은 장외 공방전만 이어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 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돈 1원도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숨이 넘어가는 심정에서 추경 온기가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고 소상공인들을 위기에 방치하는 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보다 앞서 추경안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1천만 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서 "이걸 하루빨리 담아서 오늘이라도 증액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오는 17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추경안 처리의 2차 시한으로는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이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를 시 처리하고, 안 되면 별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