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법개혁 공약에 임종석 "섬뜩한 검찰공화국 구상"

"누구도 통제받지 않는 검찰…완벽한 검찰독재 권력 탄생"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검찰공화국'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약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찰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산권까지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심복을 임명하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검찰독재 권력이 탄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前)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구상을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여의도 정치는 불신받지만,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섬뜩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정치검찰 권력의 남용과 횡포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단을 갖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