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쌀 시장격리, 적정가 일괄매입해야"

요건 충족하면 시장격리 의무 시행 개정안 준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은 물량에 대한 신속한 일괄 매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쌀시장격리 시점이 늦었음에도 격리 매입 절차를 역공매 또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해 농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혼란만 더 가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과 농가가 함께 가격을 경쟁하는 이 방식은 가격·물량에 대한 정보가 많은 농협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농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시장격리 잔여 물량 약 5만5천t과 남아 있는 과잉생산물량 7만t에 대해 농가와 농협의 의견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신속하게 확정해 일괄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실에 맞는 시장격리 제도로 정비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하고, 쌀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찰 방식 개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쌀은 다른 일반 품목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남은 물량에 대해 현실에 맞는 시장격리가 이뤄져야 하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