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내사보고서…1년 8개월여 만에 재판행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불구속 기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4일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김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료를 건네준 B씨의 경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도 B씨가 A씨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업무상 영역의 행위에 해당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에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당시 경찰청은 A씨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같은 해 6월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두 경찰관을 송치했고, 주거지 관할에 따라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검찰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거쳐 A씨가 송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