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국민통합정부 위해 국민통합추진위 제안 "임기내 개헌…4년중임 등에 도움되면 임기단축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4일 "국민 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연합해 국민 내각으로 국민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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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국민 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 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린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
전면개헌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명시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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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꺼냈던 4년 중임제와 이를 위해 필요시 임기단축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0선의 이재명이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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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며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해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폭압 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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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민주당과 제가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성찰하며, 더 나은 변화를 바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변화가 무조건 선은 아니다.
나쁜 변화가 아닌 좋은 변화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 통치를 꿈꾸는 정치세력에 권력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다"며 "국민에게는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세상 교체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를 이용해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보복과 정쟁에 매달리는 리더는 국가와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린다"며 "증오와 분열, 보복 정치를 넘어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북풍, 총풍에 이어 선제타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며 "강력한 국방력 아래 공존공영하며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평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고급 슈퍼카부터 예술품, 지적재산권, 가상자산 등 다양한 이색 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의 리스트가 공개됐다.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국회의원 소유 각종 예술품과 희귀 자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2억5600만원 상당의 2021년식 페라리를 소유하고 있다. 동시에 배우자 명의로 톰 폴로 작품 2점을 포함해 여러 서양화를 신고했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억2400만원 상당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 보유를 신고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장녀는 1500만원 상당의 첼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는 하프 3대를 신고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 명의의 2079만원 상당의 지식재산권과 부인 명의의 6387만원 상당의 지식재산권(이상 출판물 저작권)을 신고했다. 이 대표는 부인과의 공동명의로 8474만원짜리 제네시스 G80 매입도 신고했다.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본인 명의로 '정치언어의 품격' '스피치의 정석' 등의 저작재산권을 신고했다. 박 의원은 장남 명의로 디스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419만5000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신고했다.이처럼 가상자산을 신고한 의원도 다수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27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21개를 신규 매입한 점을 신고했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아버지 명의로 비트코인, 아스타, 페이코인 보유를 신고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장남 명의로 164만원 상당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렸다.희귀 골동품과 보석류도 재산 목록에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산불이 번진 경북 안동으로 달려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조립식 모듈러 주택 등 주거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바로 경북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다. 저녁 8시께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안동 운흥동에 다목적체육관에 도착해 40분가량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재민들은 이 대표를 보자마자 "불을 빨리 꺼달라"고 하소연했다. 한 어르신은 "잘 살았는데 다 타고 아무 것도 남은 게 없다"고 했고 또다른 어르신은 "텔레비전도 타고 전 재산 2000만원도 다 탔다"고 토로했다. "왜 이제 오냐. 지금 도와주면 뭐하냐"며 서운함을 내비치는 이들도 있었다. 이 대표는 "화내실 만 하다. 저희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산불 피해 현장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중에서도 주거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재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옆에 있던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터 잡고 (집 새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지난해) 충청권 수해 때 조립식 모듈러 주택을 활용했는데 빨리 진행하시라"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큰 집 필요 없고 작은 집이어도 좋으니 빨리 마련됐으면 한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은 바람을 타고 동진해 안동, 청송, 영양, 봉화, 영덕 등을 덮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10년 상실'의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바뀌면서, 2심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쟁점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등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 대표 사건을 맡은 고법 판사 3명 모두 사법시험 합격 후 줄곧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이번 사건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이예슬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1기)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신목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정재오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5기)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