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전송 주민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낙선 목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