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발사고로 7명 사망…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희생
노동계 "직접 고용으로 안전 관리 강화해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두 달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7명이 숨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단지가 한데 모여 있는 데다 시설도 노후화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두 달 만에 또"…반복되는 여수산단 안전사고, 대책 '시급'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열교환기를 교체한 뒤 기밀시험을 하던 중 1t 무게의 덮개가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숨진 4명 가운데 1명은 여천 NCC 소속 직원이었으며 나머지 3명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3일 여수시 주삼동 이일산업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석유 물질 저장고에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하던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일산업 폭발사고로 희생된 3명도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노동계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가 잇따른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원청인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는 것에 대해 '석유화학산업단지의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용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유화학 공장의 설비와 정비는 주로 하청업체인 전문건설업체가 맡는데,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라 반장을 통해 모집한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공사 기간에 따라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고 현장에 투입되는데, 현장의 안전관리도 하청업체가 맡게 된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여천 NCC나 두 달 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일산업도 모두 하청업체가 정비를 맡았다.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은 "여수산단에서는 임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는 것이 관례처럼 돼 왔다"며 "직고용이 된다면 안전관리 책임자나 노동자가 같은 회사 소속이 되면서 고용 안정뿐 아니라 체계적인 안전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달 25일 중대재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후한 국가산단의 재정비를 위해 '국가산단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을 준비 중인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국가산단의 안전과 환경, 고용 문제가 심각해 종합적으로 새롭게 개조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