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TV토론서 재미 본 安, 이번에도 국민연금 토론 주도(종합)

安 "국민연금, 빈부차 해소엔 어떻겠나" 尹 "큰 도움 안될 것"
安 "공적연금 가장 큰 문제는" 李 "국민연금과 너무 큰 격차"

지난 3일 1차 토론에서 다른 3당 대선 후보로부터 국민연금 개혁 필요에 대한 공감을 끌어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1일 토론에서도 연금 문제를 파고들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정책 전문성을 과시하려는 듯 다른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며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연금에는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들어있다"며 "(처음 연금을 설계할 때) 출산율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혹시 아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1.38%"라며 "지금 출산율은 얼마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그리고서 "0.86%"라는 윤 후보의 답에 "0.84%"라고 정정했다.

안 후보는 이어서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로 더 낮추면 안 된다.

그러면 남은 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인데 동의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뭐 불가피하겠죠"라며 "재원이 한정돼있으면 수급개시 연령도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지금 통계나 여러 자료를 보면 점진적으로 67세 정도부터 수급개시 연령을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며 "그럼 또 이게 문제가 된다.

지금 국민연금이 빈부 격차를 완화하겠나, 증가시키겠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저는 오히려 국민연금제도가 빈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적은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율이 적고, 나중에 받는 것도 적기 때문에 연금도 결국은 좋은 직장, 보수가 많은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계속 아무래도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퇴직 후에도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안 후보도 "국민연금이 지금 형태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라고 동의하고서 "우선순위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돌아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공적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불평등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격차가 너무 큰 것 같다.

특히 군인연금이 가장 유리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다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는데 들어가는 혈세 규모를 물었다.

이 후보가 "조 단위로 지원되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른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올해만 하더라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5조 정도 되는데 그걸 국민 혈세로 메워준다.

3년 후 2025년이 되면 11조가 된다.

3년 만에 2배로 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