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방적 홍보 아닌 상호 소통" 尹 "주1회 기자들과 기탄없이 만나겠다" 언론현안 공통질문…李·安 "포털뉴스 아웃링크 방식 도입해야" 李 "가짜뉴스 절대 용서 못해", 尹 "사법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언론 현안을 놓고 의견을 개진했다.
두 차례의 공통 질문에선 당선 시 언론과 소통 계획, 지방언론 활성화 지원 대책, 언론의 허위·조작 정보를 가려내고 피해 구제를 빨리할 수 있는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 기구'에 대한 평가,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인 주제로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한 정부·여당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언론정책은 낙제점이다.
제일 나쁜 것이 친여 매체를 이용해 가짜뉴스, 여론조작, 정치공작 획책, 언론을 하수인 노릇 시키는 나쁜 관행을 만들어온 것"이라며 "전세계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언론중재법으로 반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시도해왔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언론중재법, 이것만으로도 낙제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역대 대통령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홍보만 했다"고 날을 세웠다.
대선 후보 4인은 모두 대통령이 되면 정례적인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활발히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당연히 언론과의 소통은 제가 경기도에서도 수없이, 수시로 만나서 대화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본다"며 "정기적으로도 언론과 소통해야 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연히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이 돼야 정부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대통령은 언론에 자주 나와서 귀찮지만 기자들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아야 하고 솔직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대통령에 취임하면,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 1회 정도씩은 기자들과 기탄없이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포털의 뉴스 추천 기능을 없애고 단순 검색방식으로 바꾸겠다.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이를 누르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 (언론사) 사이트로 옮겨가게 해야 한다"며 '아웃링크' 방식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도 "포털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안 후보가 말씀하신 뉴스 아웃링크, 그러니까 반드시 (기사가) 언론사에 연결되게 하는 의무화 조항과 (포털의) 뉴스편집금지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호응했다.
심 후보는 "기자와 소통하는 것이 곧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매주 1회씩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각각 150번의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하셨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대화 2번, 기자회견은 8번만 하셨다.
몹시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방언론 활성화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구매할 수 있게 해주자"(이재명), "영국처럼 직접 자금지원금 사업을 하자"(안철수), "지역신문기금 재원 확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강화, 정부 광고 집행기준 정비, 미디어 바우처 지급"(심상정) 등 의견이 나왔다.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 기구'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방안을 놓고는 후보 간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이 후보는 "언론에 속아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알고 군사정권 가담자와 함께 비난했던 아픈 추억이 있다.
언론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주권자의 의사 형성을 훼손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공영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에서 독립하고 핵심은 민간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이사진을 구성하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언론보도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른 행정기구 등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법적인 절차나 그에 준하는 준사법적인 언론중재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사법적 절차를 따라 결론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라며 "사장도 독립적인 사장추천위를 두고, 거기서 3분의 2 이상이 추천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사들도 각계 대표성과 전문성 등 다양성을 가지는 이사로 채워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자율적인 규제가 최선이다.
저희는 언론중재법을 앞장서 막아낸 바 있다"며 "언론 보도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호 방안과 함께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