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40억원 규모 SH 출자 동의…추경 편성 예정
오세훈표 '상생주택', 삼수 끝에 시의회 문턱 넘어…출자안 가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상생주택'(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이 삼수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1일 임시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40억원 규모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매년 출자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서울시 측이 이에 구두로 동의하면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시의 상생주택 출자동의안 제출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서울시는 작년 8월과 10월에도 출자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판단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40억원의 상생주택 예산을 재차 편성했지만,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됐다.

출자 동의를 얻지 못한 데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오 시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시의회의 예산삭감은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인호 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료만 잘 제출해서 의원들 설득을 제대로 했으면 동의를 얻을 수 있었는데 서울시가 한 장짜리 자료로 설득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의 일종인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방치되거나 이용도가 낮은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시는 2026년까지 총 3천120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70호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1호 사업지로는 중랑구 상봉동이 선정된 상태다.

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출자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상생주택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말 공모를 시작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