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정보 조회시 당사자에게 알림 의무화"
윤석열 "고령층 '키오스크 체험관' 설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디지털 약자층인 고령층 등을 위한 '키오스크(무인기기) 체험관'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25번째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많은 공공기관과 매장이 키오스크를 설치했지만, 어르신들은 여전히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윤 후보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26번째 쇼츠 영상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알림을 의무화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개인정보를 조회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 정보를 프로그램에 기록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회가 이뤄진 국민에게 조회 사실을 본인 명의 휴대폰 등으로 알려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013∼2017년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법 열람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2천61건이고, 2021년 상반기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14만4천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한 구청 공무원이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한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넘긴 것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면서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