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아동·노인 돌봄격차 해소에 8천440억원 투입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에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8천44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554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부산과 충북, 경북 등 3개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공백 위험에 대응하는 긴급돌봄지원단도 설치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돌봄을 지원하는 차원에선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약 6만명의 한부모에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립 요양시설은 모든 시군구에 1곳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최중증·발달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가산수당은 올해 33% 인상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550곳을 추가로 신설한다.
공공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학교돌봄을 강화하고자 초등돌봄교실도 700실을 확충한다.
이 차관은 "뉴딜 2.0을 통해 휴먼뉴딜 부문을 확대 개편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두드러진 양극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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