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막판 협상 '난항'…정부 증액 반대에 재원도 이견(종합)

與 14일 처리요구에 국힘 "당정이 먼저 변화 만들어 와야"

여야가 10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나 여야 및 정부의 '3각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 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반대하는 데다 여야 간에도 세부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처리 시한과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있는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결소위의 추경안 심사 내용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모두 각종 사업의 대표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반대한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은 국채 부담을 최대한 안 지겠다는 것 때문에 작게 해온 것 같다"면서 이어 "여야가 당연히 정부에서 보고한 것보다는 증액을 더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보도자료에서 "기재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먼저 합의한 증액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먼저 변화를 만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원안에서 증액이 한 푼도 없는 것은 할 수 없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 없으니 협상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간 추가적인 세부 협상이 진행되면서 여야간 물밑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 협상의 관건은 증액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한 추경 규모인 35조원, 50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야당은 국채 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재원 마련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처리시한(14일)에 대해서도 야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정부가) 증액을 위한 재원인 세출 구조조정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대책 증액을 반대하고 정부원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4일 처리가 어렵다고 밝힌 데에 "아예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면서 "만나서 이야기 해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