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대선 앞두고 부동산 연일 '자성'…與 부담 덜까

부동산, 대선 최대 민생이슈…"공급 대규모 확대 서둘렀어야"
규제중심 정책미스 인정한 셈…"가격 확실한 하락세" 자신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몸을 낮췄다.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감점 요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가 여권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대목을 묻자 "정책에 있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아프다"고 말했다.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도 쓰며 스스로에게 비교적 박한 점수를 줬다.

이 같은 언급은 무엇보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상 부족했던 점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기보다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대신 마지막까지 집값을 잡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계속 정책실패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현 정권 출범 후 집값이 꾸준히 상승 기조를 보였다는 점은 문 대통령도 그간 인정해 왔다.

다만 시장과의 분석과 괴리가 있었던 부분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다.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던 반면, 문 대통령은 투기 세력을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이 시기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위주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변화가 생긴 계기 중 하나는 지난해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다.

문 대통령은 선거 후 한 달 뒤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공급 확대 기조를 언급했다.

이 시점은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 대책인 2·4 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데 박차를 가하던 때이기도 하다.

결국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노선을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 주택 공급에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명시적으로 부동산 공급 부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러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며 재차 부동산 공급상 실책을 인정했다.

이런 발언은 대선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한층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조차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차별화를 가속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며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간의 반성 기조와 맞지 않을뿐더러 여권의 선거 전략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3일 4인 후보 간 첫 TV토론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을 받고 "점수를 숫자로 매기긴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임기 말까지 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의 상승세가 멈추고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한 점을 들어 "부동산 가격이 최근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며 "주거 안정에 끝까지 노력해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