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시계에 가로막힌 남북회담·종전선언…차기정부 바라보는 文

"임기 내 어렵다" 진단…文정부 남북정책 '계승' 중요성 부각
결국 선거가 변수…"정권 재창출 우회 언급" vs "평화정책 연속성 강조했을 뿐"
북미 직접 대화 필요성 강조…'스몰딜' 필요성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종전선언이 임기 종료와 차기 대선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관심을 모았던 4차 남북정상회담 역시 대선 시계가 돌아가면서 점차 가시권에서 멀어지는 흐름이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임기 내 종전선언·남북정상회담의 극적인 성사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지만, 현실적인 제약 속에 어느덧 문 대통령의 관심도 차기 정부가 자신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얼마나 잘 계승하느냐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정권이 재창출되느냐, 교체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결국은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운명' 역시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인식도 읽을 수 있다.

◇ "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차기 정부에 눈 돌리는 문대통령
문 대통령은 10일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에 여전히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북한에 제시할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라며 그 성사 가능성을 기대했다.

남북정상회담을 두고도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동시에 내놨다.

새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선까지 불과 한 달, 임기 종료까지 석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반전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목한 것이 차기 정부의 역할이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

현 정부가 쌓아놓은 종전선언 논의를 대선 이후 들어설 정부가 '계승' 해주기를 바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대선 변수를 보다 명확하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의 시기'를 언급한 것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남북정상이 마주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야권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를 통해 여권이 선거판을 흔들려 한다며 '대선 개입' 공세를 펼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의 결과'라는 표현은 여야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 자신의 임기내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달려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좀 더 민감한 대목이다.

자칫 평화 프로세스 계승을 위해 정권 재창출을 에둘러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는 대선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의 연속성이 얼마나 담보되느냐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선을 그었다.

◇ "스몰딜 모색할 필요"…북미 회담 진전엔 '낙관론'
문 대통령은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가 없는, 북미 간 핵협상 재개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큰 호흡으로 조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두고두고 아쉽다"며 여기서 교훈을 얻어 대화의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두고 "'빅딜'이 성사됐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것이 어려웠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스몰딜'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친서교환 등 남북미 정상 간 소통으로 '톱다운' 방식의 해결을 모색했지만, 이 같은 방법이 결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올 오어 낫싱)식의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최소한 '대화의 계속'이 담보됐어야 했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를 잘 진전시켜나간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도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성사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문제 접근법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두고도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1차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싱가포르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미 대화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언급은 언제든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차기 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 북미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며 한반도 평화 정책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北 도발 중단·비핵화 관련국 협력 숙제 제시…한중 정상회담 향배 주목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인터뷰에서 다음 정부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숙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새해 들어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행위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모라토리엄(핵실험·미사일 발사 중지) 선언을 파기하는 데까지 간다면 순식간에 5년 전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끈질긴 대화와 외교로 그 같은 위기를 막는 것이야말로 관련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해내야 할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위해 우리 정부도 노력해야 하지만,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는 중국 등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팬데믹 상황 때문에 제약을 받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시 주석과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교가의 예상대로 시 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중국을 통한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다.

대신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편파 판정 논란 등으로 국내 반중정서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은 다음 대통령 임기 초반 변수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현 정권에서 주로 이뤄진 양자 대화를 넘어 다자 대화를 통한 비핵화 해법의 길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6자 회담 형식을 되살리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한미 공조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며 대화가 재개되고 진전을 이루면 다자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