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규제 완화가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라는 中企 호소

중소기업들이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노동규제 유연화’를 들고나왔다. 획일적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로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호소에 다름 아니다. 이를 대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어제 작심한 듯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절박한 요구사항들을 발표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의 심상찮은 반기업 공약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란 것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다.

중기중앙회가 회원 기업 600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는 노동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답답한 심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소기업들은 현 정부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 획일적 주 52시간제(45.3%)를, 차기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중기정책으로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를 각각 꼽았다. 또 현재 겪는 최대 애로사항으로 인력문제(31.7%)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고용과 노동의 불균형(33.7%)을 들었다. 온통 노동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현장을 나가본 사람이면 금방 알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철지난 ‘공장 시대의 법’을 들이대니 곳곳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신제품 출시를 위해 몰아서 일을 해야 할 기업이나, 소수 핵심인력에 일이 몰릴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는 주 52시간제가 문자 그대로 발목을 잡는 족쇄다. 반 년 또는 연 단위로 52시간제를 탄력 운영하자는 요구는 묵살되고 있다.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52시간제로 편법 운영한다거나, 급한 경우엔 동종업계 간 ‘직원 스와핑(맞교환)’까지 한다니 기가 막힌 실정이다. 최저임금제 역시 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와 노동계에 막혀 한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 4일제(심상정 정의당 후보) 또는 4.5일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으며 역주행한다. 기업인들 앞에서는 고용 유연화를 약속하고, 공약은 노동 경직화를 내거는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도 여전하다. 이러니 기업들이 코로나 시국이라고 대선 후보들이 하는 대로 보면서 가만 앉아 있을 수 있었겠나.

중기중앙회는 기업인들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의견을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죽했으면 기업들이 이러고 나서겠나 대선 후보들은 곱씹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