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창사 이후 첫 전면 파업으로 번지고 있다. 노조가 임금 인상안과 일시금 지급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채용과 인사고과, 인수합병(M&A) 등 경영 사안에 대한 사전 동의까지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3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노동절인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우선 오는 5일까지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일부 공정에서 기습 파업도 벌였다.파업 여파로 생산 차질도 현실화하고 있다. 일부 소분 공정이 멈추면서 전체 생산 흐름에 영향을 줬고, 회사가 추산한 손실은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암제와 HIV 치료제 등 생산 차질까지 포함하면 손실 규모가 64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사측은 지난 3월부터 13차례 교섭과 대표이사 면담을 거쳐 지불 여력 범위 안에서 6.2%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신규 채용, 인사고과, M&A에 대한 사전 동의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협상 쟁점이 임금·복지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인사·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채용과 신기술 도입, M&A는 기업 생존 전략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노조가 고용 안정만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은 경영진이 부담하고, 노조는 근로자 권익 향상이라는 본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노조 지도부를 둘러싼 논란도 갈등
신용카드사가 보험 판매를 대리해 얻은 수수료 수익은 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을 매길 때는 기업의 형태(금융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을 통해 수익을 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현대카드가 앞선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카드는 2021년 대법원에서 “2013~2017년 귀속분 보험대리 수수료는 교육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이를 근거로 2018년도 사업연도분(1억3000여만원)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구했으나, 과세당국이 “현대카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므로 해당 수수료도 과세 대상”이라며 환급을 거부하자 재차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재판부는 “교육세 납세 의무는 납세자의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가 본업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얻은 수수료를, 교육세 부과 대상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과 뭉뚱그려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과 루머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유승준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 그때 진짜 무너졌었다. 이제는 다 말한다. Q&A 시작하겠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본격적인 소통의 시작을 알렸다.영상 속 유승준은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 여러분 덕분에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이어 "유튜브 채널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다른 연예인들도 하긴 하지만, 누구보다 진솔하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나눌 수 있다고 믿기에 Q&A를 진행해보고자 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그는 이번 소통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깊은 정서적 공유가 되길 희망했다. 유승준은 "고민 상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생에 굴곡과 고민이 많고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 사람 중 하나"라며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낄 때 제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눌 적합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특히 "누가 제게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느냐"고 반문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감정을 추스른 그는 "너무 진지하게 흘러갔다. 너무 진지남이다"라며 너스레를 떨었으나, 눈물을 참는 기색은 역력했다. 유승준은 "오래 살았다. 곧 반백 살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사십 대다"라며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은 사랑과 인기를 받았고, 그만큼 많은 오해와 질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세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