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겨냥 태양광 패널 관세 4년 연장

북미 중심 공급망 강화 전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4년 연장했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일 종료 예정이었던 태양광 패널 관세를 4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 태양광발전단지에 쓰이는 ‘양면 패널’ 관세는 계속 면제한다. 태양광 패널 부품인 셀의 수입 허용 규모는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태양광 설비는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 내 전력업체들의 태양광 패널 비용을 줄여주면서 북미 지역의 독자적인 태양광발전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2018년 태양광 수입 제품에 30% 관세를 물렸다. 이후 관세율을 4년간 15%로 낮췄지만 철폐하진 않았다. 이번 관세 연장 조치는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2035년 발전부문 탄소 제로’ 목표가 훼손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공급망 지역화’로 이름만 바꿔 계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관세 정책이 미 태양광 설비 제조업체들을 돕고, 북미 지역의 태양광 공급망 구축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 태양광 설비 제조국인 중국은 관세 유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관세 연장 조치가 국제 무역의 효율성과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