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방역패스-9시 영업제한 상충…자영업자 고통 빠뜨려"

"땜질식 추경 방식 바꿔야"…연 30조원 규모 특별회계 주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6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밀집, 밀접, 밀폐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와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방역패스와 9시 영업 제한, 두 가지를 정부에서 들고나온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역패스는 정부에서 보증한 것인데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받은 사람은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의 '정치 방역'을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 초기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말이 안 된다고 저 혼자 떠들었는데 그걸 여당, 야당이 함께 통과시키는 걸 보고 정말로 한탄했다"며 "전 국민이 고생하는 건 맞지만, 손실 보상금은 말 그대로 손해를 본 분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주는 돈 아닌가.

이 세상에 '전국민 손실보상금'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씩 조금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집중되는 쪽으로 분위기는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무슨 88%를 보상해준다든지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집합금지 명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매출이 줄면, 선진국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으로 가게를 닫는다면, 그 가게의 크기와 상관없이 고정비의 80%를 대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장, 체육시설, 여행업은 타격이 막심한데도 손실보상금 대상이 아닌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

정말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또 "세금도 마찬가지다.

집합금지 명령을 해놨으면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

TV토론에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입장을 물어볼까 한다"며 "자영업자들에게 환기 설비 지원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절규를 들은 것 같다.

이제는 거의 버티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문 닫기 일보 직전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이 붕괴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땜질식 추경 방식은 이제 바꿔야 한다.

확산되면 추경하고 확산되면 추경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제대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재원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면서 연 30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