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총리가 위기에 몰린 진짜 이유
Joseph C. Sternberg WSJ 칼럼니스트
규칙은 간단하다. 당신의 동맹과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는 목적을 여전히 수행한다고 결론 내리면 당신은 살아남는다. 반면 그들이 당신의 유용성이 이제 사라졌다고 결론 내리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한다.
존슨 총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영국 경제의 바퀴가 빠지는 순간에 다가왔다는 것이다. 영국은 에너지 위기로 가정의 전기료와 천연가스 비용 등이 크게 치솟고 있다. 이것은 거의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소비자 물가에 의해 촉발된 가계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슈퍼마켓은 여전히 재고가 다 채워지지 않았고, 지난가을 영국 일부 지역은 1주일가량 휘발유 공급 문제로 마비되기도 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존슨 총리가 좌경화 정책에 휘청거린 결과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슈에 몸을 던졌고, 영국은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기로 약속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을 더 높게 만들 것이다. 그는 국민건강서비스에 연간 120억파운드(약 19조6000억원)의 자금을 더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유권자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설득력 있는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모두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를 전후해 보수당이 내건 전략적 베팅의 결과물이다. 당시 보수당 자유주의자들과 전통적 야당인 노동당 내부의 일부 탈퇴파는 약한 고리의 연합을 구성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그 취약한 파벌을 어떻게 영구적 연합체로 통합하느냐였다.
"방역조치 위반 '파티게이트' 논란
경제 망가져 신뢰 잃은 게 더 문제"
보수당은 큰 정부의 정당으로 바뀌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이 전략은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좌파적 정책들을 내놓는 계기가 됐다. 결국 메이 전 총리는 정치적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보수당은 메이 전 총리의 실패가 브렉시트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여겼다. 이후 존슨 총리가 2019년 12월 보수당을 역사적인 승리로 이끌었을 때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그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처럼 보였다.존슨 총리는 때때로 강한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지지했지만 선거일이 다가오자 큰 정부를 지향했다. 그 중심은 잉글랜드 북부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레벨링 업’(지역균형발전) 정책이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영국 경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핵심 문제는 아니었다.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은 불확실한 시기에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존슨 총리는 2019년 선거에서 보수당이 노동당에서 많은 의석을 빼앗아온 것은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뚫은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대부분은 영국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무엇인지 거의 모르고 있다. 또 많은 자금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고 있다.
존슨 총리에 반기를 들고 있는 중심에는 바로 지역 출신 의원들이 있다. 그들은 유권자들이 존슨 총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가 좀 더 일관성 있는 친성장 아젠다를 제시했다면 유권자들이 함께 할 이유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영국의 보수당은 좌경화 정책으로 더욱 힘이 약해지고 있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Boris Johnson’s Partygate Is About the Economy’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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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증시는 급속도로 조정받고 있다. 게임스톱으로 대표되는 밈 주식, 암호화폐 기업,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가가 급락하며 ‘대학살’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다.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주가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현금을 확보한 개인들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8월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80%가량 떨어졌다. 지금은 ‘부(富)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해보기 적합한 시기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부를 유지하느냐다. 부를 창출하는 정보지속적인 부를 창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적은 투입으로 많은 결과물을 내면 된다. 이 법칙은 항상 옳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산업혁명을 보자. 증기기관이 말을 대체하면서 생산 및 운송 비용을 절감했다. 반(反)자본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일련의 생산성 향상은 진보의 원동력이 됐다.경제학 수업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수요·공급곡선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공급이 감소해 균형을 이룬다. 가격이 하락하면 그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 반면 디지털 경제에선 비용이 줄어들면 공급이 늘어난다. 수요·공급 곡선으로 따져보면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집적회로, 데이터 저장, 대역폭(주파수 범위) 등 사례를 생각해보면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급 증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 조지 길더는 “부는 근본적으로 지식”이라면서 물질이 아니라 정보가 성장을 좌우한다고 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나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같은 기업가들의 원동력이 탐욕에 기반했다는 세간의 주장도 역설적이다. 자본가를 비판하는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자본가가 되기에는 매우 게으른 경향이 있다.보상과 처벌에 반응하는 스키너상자 속 실험동물과 자본주의 속 기업가들의 행동양식은 다르다고 길더는 지적했다. 여기에도 정보가 작용한다. 만약 기업인의 창의성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는 왜 실패했겠는가? 이 원리를 카를 마르크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은 이해하지 못했다.길더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역설의 연관성이 크며 “타인과 기꺼이 나눌 때만 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식과 자본을 투입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고 학습곡선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부를 생산하는 길이다. 아이폰,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가는 고객의 부를 확대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탐욕스럽지 않다. 오히려 성실한 자선이다. 다만 길더는 “지식을 축적하는 데 가장 한정된 자원은 시간”이라며 “미국 중앙은행(Fed)이 돈은 찍어낼 수 있어도 시간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 고려해야그동안 Fed의 제로금리 정책은 시장에서 시간관념을 뒤틀었다. 제로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은 더 먼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투자하게 된다. 그 결과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PEF)에 유동성이 넘쳐났고 에어택시, 전기트럭,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이 달아올랐다. 제로금리가 끝나면 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은 힘을 잃고 시장의 시간관념도 원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이 점을 이해하는 투자자라면 제로금리 이후의 시대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Fed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이 시점에 투자자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을 잊어버리고 경제 성장의 연료는 지식이라는 점에 집중하라.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Wealth Is Knowledge’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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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계는 빠르게 퍼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중국에는 서구 도시처럼 중환자실이 충분하지 않다. 중국에는 서구의 어떤 도시보다도 더 큰 수십 개의 대도시가 있다. 아마도 코로나19를 놔뒀다면 그들의 능력을 초과해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마주했을 것이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우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시민 10만 명당 26개의 중환자실 병상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은 이 정도의 병상을 갖고 있다. 중국은 그러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서는 병원 수용 능력을 확장하는 속도가 더디다. 중국은 자국 백신 개발이 또 다른 승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독단적 접근은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에 별 효과 없는 백신을 중국에 안겼다. 시진핑이 ‘국보’라고 부르는 중국 전통의학을 코로나 치료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베이징시 정부는 전통 치료법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다. 중국은 자국 백신과 치료법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바이러스의 기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수입식품이나 포장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다. 이는 아이러니컬한 방식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방역 조치에 실패한 지방정부 공무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베이징시 관계자들은 올림픽 전 코로나19 확산은 중앙 정부의 책임인 해외 우편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세를 역전시켰다. 그러자 중국 우정국은 수신되는 모든 우편물을 검사하라는 무의미한 명령을 내렸다. 시민들에게는 수입 냉동식품의 섭취를 자제하라고 했다."코로나 확산세 심상찮은 중국봉쇄 강화에 세계 경제 걸림돌"중국이 올림픽 강행을 선택한 것은 자국민과 세계를 팔아넘긴 ‘코로나 성공 스토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놀라울 정도로 적은 수의 코로나19 사망자를 경험한 나라에서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을까. 오미크론은 가벼운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0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은 서구가 보유한 자연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서양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혜택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도시 밀도와 의료 서비스도 비슷하지만 평균 연령이 중국보다 10세 어린 인도에서 일어났던 재앙적 난동을 떠올려보자. 당연히 공산당은 인도의 재난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유일한 대안은 더욱 엄격하고 억압적인 시도로 발병을 억제하는 것이다. 인구 2600만 명의 상하이시는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중국에선 전통적인 치료법 홍보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이것도 효과는 없다.중국의 제로 코로나 실험은 끝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올가을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변화에 대한 희망이 나올 수도 있다. 호주는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로 제로 코로나에서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정책으로 바꿨다. 호주는 정권 교체를 허용하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호주 유권자들은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중국 공산당은 그런 메커니즘이 없다. 질병 감시가 빠르게 정책 통제로 바뀌고 있다. 세계가 공산품을 계속 공급받도록 도왔던 중국 경제는 이제 강력한 봉쇄로 세계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코로나19를 외국의 음모로 묘사하는 데 더 호전적이 될 것이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China’s Forever War Against Covid-19’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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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행동은 합리화되기 어렵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뒤 우크라이나 동쪽 일부를 점령한 러시아군을 밀어낼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푸틴은 NATO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승산 없는 선택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푸틴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국이 푸틴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것도 느낄 것이다.물론 푸틴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는 서방 지도자들과 대중에게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내며 우크라이나 문제를 키우고 있다. 미국은 푸틴이 옛 소련 영토였던 국가들에 도달하기 전에 그의 모험을 막고자 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분별없이 “러시아가 ‘사소한 침략’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을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말실수였지만 미군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과 같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그는 그럼에도 푸틴이 침략을 단념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내비쳤다. 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여러 차례 받았다.앞으로 푸틴과 서방 열강들 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커질 것이다. NATO는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푸틴은 초현실적으로 부패한 통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격할 구실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에게 정말로 먹힐지는 큰 의문이다.미국에 가장 큰 문제는 푸틴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오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이 지금 하고 있는 계산 착오는 이번 위기의 결과로 그에 대한 서방 시민들의 관용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푸틴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푸틴은 옛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 출신이다. KGB를 이어받은 연방보안부(FSB)는 1999년 말 푸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아파트 건물에 테러를 가하면서 거의 300명의 러시아인들을 침대 위에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둘러싼 전운 고조푸틴, NATO 대적 승산 없어이 테러를 조사하려던 러시아인들은 암살당하거나 의문의 질병으로 사망했다. 테러에 관한 책을 쓴 푸틴 정권의 강력한 비판자였던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역시 2006년 런던에서 암살당했다.푸틴은 집권하기 전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으로 있을 당시 9300만달러 규모의 자금 실종 사건에 대한 주요 용의자다. 그의 멘토였던 아나톨리 솝차크 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은 푸틴에 대해 폭로한 뒤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의문스럽게 사망했다.이런 것은 푸틴의 범죄 혐의 중 덜 알려진 것들이다. 사실 러시아가 충분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푸틴이 계속 불평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서방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 때문이었다.물론 도덕적 문제가 요점은 아니다. 푸틴이 NATO의 침략에 대해 허황되게 떠들어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역사적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193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푸틴은 히틀러도 아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러시아 국민과 엘리트들은 그들의 운명이 푸틴과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우크라이나 사태를 잘못 처리하면 푸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 허드슨연구소 분석가인 윌리엄 슈나이더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러시아 국민과 푸틴의 측근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이미 적혀 있다. “푸틴은 감각을 잃었다. 더 이상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Waiting for the Last Days of Putin’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