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기업 보호" 安 "민주노총 지배 우려"…노동이사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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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이사제 있었다면 월성원전, 쉽게 문 닫지 않았을 것"
질문·답변·재질문 반복하며 논리 싸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일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찬성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안 후보가 먼저 윤 후보에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하셨는데,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막는 우려가 많다"며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할 경우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지배를 받아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며 선공을 날렸다.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으로, 노동이사제는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는 노조의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정부가 마구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입김에 의해 공기업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라며 "대표적인 예로 한수원에 노동이사제가 있었다면 월성원전이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저렇게 쉽게 문 닫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윤 후보는 이어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근로자들이 정확히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국민들을 지킨다는 개념이 (노동이사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후보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 후보는 "공기업 개혁 중 자동화 설비 도입이나 직원 재교육 등을 할 때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이때 노동이사가 기업이 나름대로 발전해 국민을 위해 일하려는 방향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어 "노동이사제 외 노조, 협의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동이사가 이사회 임원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고집 피우고 반대하면 결국 전체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제가 대기업 이사회 임원으로 참석해보고 깨달은 것"이라며 "그게 우리나라 이사회의 관행이라는 생각까진 안 해보신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이사회가 결국 기업 오너의 뜻을 따라주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사외이사제도도 도입했지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라,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보는 것이 좋겠다.
만약 부작용이 나타나면 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이걸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안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후보의 노동이사제 찬성 의견에 유감을 표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나 전 의원이 '노동이사제는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에는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저희 당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질문·답변·재질문 반복하며 논리 싸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일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찬성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안 후보가 먼저 윤 후보에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하셨는데,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막는 우려가 많다"며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할 경우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지배를 받아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며 선공을 날렸다.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으로, 노동이사제는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는 노조의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정부가 마구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입김에 의해 공기업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라며 "대표적인 예로 한수원에 노동이사제가 있었다면 월성원전이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저렇게 쉽게 문 닫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윤 후보는 이어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근로자들이 정확히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국민들을 지킨다는 개념이 (노동이사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후보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 후보는 "공기업 개혁 중 자동화 설비 도입이나 직원 재교육 등을 할 때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이때 노동이사가 기업이 나름대로 발전해 국민을 위해 일하려는 방향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어 "노동이사제 외 노조, 협의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동이사가 이사회 임원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고집 피우고 반대하면 결국 전체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제가 대기업 이사회 임원으로 참석해보고 깨달은 것"이라며 "그게 우리나라 이사회의 관행이라는 생각까진 안 해보신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이사회가 결국 기업 오너의 뜻을 따라주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사외이사제도도 도입했지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라,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보는 것이 좋겠다.
만약 부작용이 나타나면 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이걸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안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후보의 노동이사제 찬성 의견에 유감을 표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나 전 의원이 '노동이사제는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에는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저희 당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