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첫 TV토론] 지상중계-12(일자리·성장)

◇ 일자리·성장, 이재명 후보 주도권 토론
▲이재명 = 사실 우리 정말로 많은 토론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나아가게 할 것이냐.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길이 중요하다고 본다. 심상정 후보 답을 아까 못했는데 성장을 해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해 갈 수 있다. 이미 불평등이 발생할 걸 조정할 길이 없지 않나? 윤석열 후보, 아까 말씀 나누다 못한 거 여쭤보겠다. 수소경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윤석열 =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우리 성장동력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조금 신재생 부분은 다른 이런 데이터나 디지털 바이오 이런 거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다
▲이재명 = RE100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야?
▲윤석열 = 네? 다시 한번.
▲이재명 = RE100
▲윤석열 = RE100이 뭐죠?
▲이재명 = 재생에너지 100%를.
▲윤석열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재명 = 전 세계 유수한 글로벌기업들이 RE100을 채택해서 재생에너지 100% 생산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받지 않겠다고 했지 않나? 안 후보는 잘 알 것 같다. RE100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재생에너지포션을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석연료에 의존했다가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발동되면 어떻게 대응하나?
▲윤석열 = 신재생 에너지를 고도화하는 것도 디지털이나, 바이오 융합기술이 있어야 고도화되는 거지 그냥 수소경제는 막연한 말씀이다. 수소경제도 수소 포집기술부터 활용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수소탱크도 파이버로 만드는 것 아니겠나?
▲이재명 =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탄소에 의존해서 생산하면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할 때 국경조정부담금을 부과받는 것 알고 있지?
▲윤석열 = 석탄인 거지 꼭 재생에너지만이 아니고 원자력이나 다른 전기에너지들인데,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지 그게 어떻게 재생에너지만 갖고 얘기를 하나?
▲이재명 =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가 매우 중요한데. 원자력 관련된 논란이 있지 않나? 원전 전문가에 가깝게 원전을 주장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윤석열 = 유럽을 봐도 지금 독일이 원전을 없앴다가 결국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러시아에서 가스 들여오고 그렇게 하지 않나?
▲이재명 = 그뜻이 아니라 EU 텍소노미라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전문제를 어떻게 대응할거냐.
▲윤석열 = EU 뭔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가르쳐 달라.
▲이재명 = EU 텍소노미는 녹색분류체계를 말하는데 여기에 원전을 포함시킬 거냐 말거냐, 논란인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핵폐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의제라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녹색에너지로 분류가 안 된다는 거다. 우리나라 원전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윤석열 =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2050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이 유지된다고 보나?
▲이재명 = 먼저 답을 해달라.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다.
▲윤석열 = 원전을 어디에 짓는 문제는 원전의 입지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어디에 짓겠다…
▲이재명 = 이미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윤석열 = 핵폐기물은 향후에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신재생 에너지고도화 시키는 것 못지 않게 빨리 되지 않을까?
▲이재명 = 원전 문제를 정략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이미 역전했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단가도 재생에너지 보다 더 비싸진다. 재생에너지가 더 싸진다는 추세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문제에 대해서 과격하게 무조건 문정부 반대로 안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거다.
▲안철수 = EU 텍소노미가 원전을 그린에너지로 인정한 것 아닌가?
▲심상정 = 아니다
▲이재명 = 말씀을 마저 드리면 세금은 정말로 중요한데 증권거래세 폐지한다고 했다고 주식양도세 폐지한다고 하던데. 종부세도 폐지한다고 하고.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 데 윤석열식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하나?
▲윤석열 = 증권거래세는 이제 새로운 금융 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제가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 뒤집은 건가?
▲윤석열 = 그렇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 과세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거다.
▲이재명 = 양도세는 1% 이상 10억이상 대주주들이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대상인데.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 주는 것 아닌가?
▲윤석열 = 개미들이 원한다. 큰손들이 들어와야….
▲이재명 = 저는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 MSCI 가입이 필요하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지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 공매도 제도 폐지하면 안 되죠. 투명성,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개인이 손해를 보지 않아? 6개월 연장하는 게 개인은 안 되니까 그런걸 다 해결해야 한다고 봐.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