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안보당국자들, '대중 경쟁력 강화법안' 처리 촉구

미국 전직 안보당국자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금지원책이 담긴 대(對)중국 경쟁력 강화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미 의회에 전달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 전직 안보당국자 16명은 이날 공동서명한 서한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에게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해당 법안이 "미국을 미세전자공학 분야의 최첨단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정부 투자를 국가안보적 이익에 부합하게 하고 부상하는 적들에 맞서 미국의 강점과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초당적인 경쟁법안을 우선시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 상원은 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2조8천억원), 기술·연구 분야 강화에 1천900억 달러(약 229조7천억원)를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은 '미국 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별개로 미 하원도 반도체 산업 지원 등 내용을 포함한 '미국 경쟁법안'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

만약, 미국 경쟁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면, 앞서 상원을 통과한 미국 혁신경쟁법과 병합 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키스 크라크 전 국무부 경제차관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온쇼어링'(onshoring)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쇼어링은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기지가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넘어 해외기업이 자국에 생산기지를 두도록 유도하거나 국내에 머문 기업들도 자국 내에서의 아웃소싱을 늘리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