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대외 강경메시지 낼지 촉각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보다 센 조치 나오나…작년말 전원회의 결론 추인할듯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잇단 무력 시위에 나선 가운데 나흘 뒤인 오는 6일 남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의원(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입장을 자주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오는 6일 제14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결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의제와 관련해 내각의 2021년 사업 정형(실태)과 예산 결산, 2022년 과업과 예산, 육아법 및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 등이라고 짤막하게 소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3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해 헌법상 최고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와 참석할 경우 내놓을 대외 메시지다.

김 위원장은 2019년부터 수시로 회의장에 나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 정책을 발표하고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곤 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 대남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북한은 지난달에만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 대미 강경 의지를 과시하며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형국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20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검토를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해 직접 발언하지는 않은 것으로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대응이 갈수록 부딪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강경 대미 메시지가 나올 경우 정치국 회의 결론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단계로 한 발짝 더 나아간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체제 수호를 위한 국방력 강화를 지속해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당 전원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한 농촌발전 및 식량문제 완전 해결 10년 계획의 중단기 과제와 구체적인 예산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방역 사업을 그동안의 '봉쇄 일변도'에서 '선진 및 인민적' 방역으로 방향 전환을 선언하고 북중 교역도 시작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정일 80회 생일(2.16)과 김일성 110회 생일(4.15), 4월 김 위원장의 공식 집권 10년에 즈음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경제 건설을 촉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국정 현안을 노동당 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 추인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례화했다.

그간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주로 4월에 열렸는데, 2019년부터 당 전원회의가 연말에 열리면서 최고인민회의도 2월로 앞당겨지는 추세다.

정기회의에서는 예산과 함께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도 한다.

통상 한해에 한 차례 열리는데 지난해처럼 두차례 하는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